권도형 美 형사 재판, '지니어스 액트' 적용 가능성 거론

25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 언론 인너시티프레스를 인용해 권도형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 창업자가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기소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하는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준비회의에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권도형의 증권 사기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라이선스 취득 의무, 100% 준비금 확보, 시가총액 500억달러 이상 발행자에 대한 연 1회 외부 감사 의무, 해외 발행자에 대한 규제 등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특히 테라USD(UST)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적용 기준이 포함돼 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권도형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권도형은 지난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후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현재 권도형은 미국에서 증권사기, 상품사기, 시장조작, 자금세탁 등 9개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보석 없이 구금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현지 법원에 따르면 권도형의 형사 재판은 오는 2026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