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일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일부 관세가 인하되고, 일본이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전했다.
- 일본 경제재생상은 일본의 직접 출자는 1~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 및 보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투자에 따른 이익 배분에 대해 일본은 출자에 한해 이익이 배당된다고 설명한 반면, 미국은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투자액중 출자는 1~2%

미일 관세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막판 합의안 담판에 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 거래의 달인'이라고 평가했다.
27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전날 밤 NHK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하고 "이쪽이 (교섭 카드도 제안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끝이다. '대통령, 하나 더 좋습니까'라고 수십 번이나 (제안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총 27.5%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일본이 5500억달러(약 761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출자는 1~2%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투자액의 나머지 부분은 일본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 융자 보증이 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5500억달러 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이후 각각 자국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일본이 약속한 투자를 둘러싸고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항생제를 만들자'고 말하면 일본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운영할 사업자에게 줄 것"이라며 "이익의 90%는 미국의 납세자가 갖고 10%는 일본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자국 정부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와 융자, 융자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라면서 대출이 아닌 출자에 한해 이익이 배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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