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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싫으면 떠나라"…美 재무장관, 코인 업계에 '작심 발언'

기사출처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베센트 장관은 가상자산 업계에 강력한 규제 준수를 촉구하며 규제가 싫으면 엘살바도르로 가라고 밝혔다.
  • 그는 전통 은행가상자산 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될 것이며 클래리티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 베센트 장관은 스테이블코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은행 예금을 흡수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사진=Maxim Elramsisy / Shutterstock.com
사진=Maxim Elramsisy / Shutterstock.com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를 향해 강력한 규제 준수를 촉구하며 "규제가 싫으면 엘살바도르로 가라"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동시에 전통 은행과 가상자산 서비스의 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의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 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5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베센트 장관은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루미스 의원이 "전통 은행과 가상자산 기업이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는 시대가 오겠느냐"고 묻자 그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긍정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는 이미 소규모 지역 은행들이 어떻게 디지털 자산 혁명에 동참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권과 가상자산의 결합이 피할 수 없는 흐름임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명확한 규칙 없이는 산업의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베센트 장관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클래리티 법을 거론하며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법안을 원하지 않는 시장 참여자가 있다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한) 엘살바도르로 떠나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감독과 가상자산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감독 하에 안전하고 건전한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에 계류 중인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문제를 놓고 여야 및 업계 간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베센트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은행권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은행이 지역 사회에 대출을 공급하려면 예금의 안정성이 필수적"이라며 "예금 변동성을 유발하는 행위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고수익을 미끼로 은행 예금을 흡수해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최근 일부 가상자산 기업들은 법안 통과를 돕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시스템 내에서 지역 은행들의 역할을 확대하는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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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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