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러시

美 '달러 코인' 법제화 발맞춰…여야 '이슈선점 경쟁'

발행 인가제·자기자본 50억 등

기본틀 유사…이자 놓고 엇갈려

與 '디지털자산위' 설치 제안도

李도 공약…연내 처리 가능성

한은 등 통화당국 반대는 변수

정치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며 시장의 관심이 커지자 여야 의원 모두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연내 관련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야 모두 스테이블코인 법 발의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내놨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8일 동시에 법안을 냈다. 두 의원의 법안은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명시해 발행과 유통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곧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이 낸 법안은 큰 틀에서 유사하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의 발의안에는 공통적으로 발행을 금융당국이 인가제로 관리하도록 하고, 발행사 자기자본을 50억원 이상 갖출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 예금·단기채 등을 100% 이상 예치해야 하는 점도 비슷하다. 사고가 나면 우선 변제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차이도 일부 있다. 안 의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 안 의원은 "초기 단계에서 통화를 과도하게 대체하면 안 된다"며 "투자 상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법안은 입장이 다르다. 이자 지급 허용을 인센티브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통화정책 혼선은 변수

여야 의원들이 모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연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언급된다. 대통령 공약 사안이어서 여권이 힘을 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한국은행 등 당국의 우려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무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만큼 법안 취지에는 반대가 없는 분위기"라면서도 "자칫 한은이 여러 개 생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는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 내부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권을 넘어 비은행권까지 무분별하게 발행되면 발권력이 흔들리고 통화정책 주도권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 설명회를 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안 의원 법안에는 기획재정부, 한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통해 통화·외환당국의 의견을 적시에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기관들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상환 전반에 개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 의원이 내놓을 법안도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17일 자기자본 기준 10억원 등 초안을 공개한 강 의원은 현재 정부 측과 긴밀한 법안 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 대 1 교환가치를 지닌 암호화폐다. 가격이 안정적인 데다 결제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없다. 미국은 이미 이달 18일 달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마쳤다. 신상훈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미 국채 수요 기반을 확보하고 금융 주도권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