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해도 연내 처리"…공화당, 클래리티법 강행 의지

존 부즈먼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이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부즈먼 위원장은 지난 화요일 인터뷰에서 "위원회 통과로 법안 처리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며 "올해 안에 상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강하게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가결했다. 당초 코리 부커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측과 초당적 합의를 모색했으나, 막판에 협상이 결렬되면서 공화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다.

협상 결렬의 주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 관여 문제였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영리 활동을 금지하는 윤리 규정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커 의원은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코인 사업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상황은 우스꽝스럽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협상 테이블을 떠났다. 민주당은 ▲대통령 포함 공직자 가상자산 영리 활동 금지 ▲가상자산 ATM 사기 방지 ▲적성국가 자본 개입 차단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농업위 문턱은 넘었지만, 최종 입법까지는 아직 난관이 남아있다. 법안이 완성되려면 상원 은행위원회가 소관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되어야 하는데, 은행위는 지난달 15일 예정됐던 심사를 가상자산 업계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문제 등을 두고 업계와 의회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고문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의 주재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은행권과 가상자산 경영진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자 백악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다. 백악관 측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직후 은행권 참가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고, 썸머 머싱어 블록체인협회 CEO는 "초당적 입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부즈먼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는 양측 모두 타당한 우려를 가진 중대한 쟁점"이라며 "양측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