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항소심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과된 4억6400만달러 민사 사기 벌금을 무효화했다고 전했다.
- 이번 판결은 1심의 재정적 처벌이 과도하다는 트럼프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라고 밝혔다.
- 다만 이번 결정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니며, 관련 법적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워처구루에 따르면 미국 항소심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부과됐던 4억6400만달러(약 6200억원) 규모의 민사 사기 벌금을 무효화했다.
이번 결정은 1심에서 내려진 재정적 처벌이 과도하다는 트럼프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자산 가치를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민사 재판에서 대규모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 항소심 판결은 사건의 최종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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