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 추진…"제도권 편입 위한 재편"

강민승 기자

간단 요약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자산운용·보험감독국 신설과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 설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전담 부서 신설과 법적 지위 강화는 일본이 가상자산을 금융 규제 체계로 본격 통합한다는 구조적 변화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일본 금융청(FSA)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29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FSA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통해 기존 '정책기획국(General Policy Bureau)'을 '자산운용·보험감독국(Asset Management and Insurance Supervision Bureau)'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제안은 재무성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움직임은 일본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앞서 FSA는 지난 3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법적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6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송금 시 발신자·수취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 의무화 개정안을 확정했다.

매체는 "일본이 단순 감독 정책을 넘어 가상자산을 금융 규제 체계 안으로 본격 통합하려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전담 부서 신설과 법적 지위 강화는 보다 구조적인 감독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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