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는 위법"…대법원서 최종 결론 날 듯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30일(현지시간) 코베이시 레터에 따르면 미국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부과가 "권한을 초과했다"며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법원은 사건이 상급심에서 검토되는 동안 모든 관세 조치를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기존 관세 조치는 10월 14일까지 효력을 이어가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 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관세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