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은행의 '가상자산 장벽' 여전…업계 "명확한 기준 필요"

호주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은행을 통한 거래 접근에는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호주 이용자들은 거래소와 관련 사업체를 활용할 때 은행 서비스 차단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과 규제당국이 합법적 사업자와 불법 행위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바이낸스가 진행한 현지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가 "입금 한도 없는 거래소 접근"을 원한다고 답했고, 22%는 가상자산 매수를 위해 은행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트 포블로키(Matt Poblocki) 바이낸스 호주·뉴질랜드 총괄은 "일관되지 않은 은행 접근성은 단순 불편을 넘어 활동을 역외로 몰아 규제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트 쿠퍼(Kate Cooper) OKX 호주 대표도 "전통 금융기관은 여전히 가상자산 기업에 은행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며 "호주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뱅크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소 송금을 월 1만호주달러(약 908만원)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 내 가상자산 보급률이 30%를 넘었지만 고객들은 이같은 제약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너선 밀러(Jonathon Miller) 크라켄 호주법인 대표도 "가상자산 기업은 소수 은행에만 의존하게 돼 집중 리스크가 커진다"며 "중개 기관이 일방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다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업계는 해법으로 조속한 입법을 꼽는다. 쿠퍼 대표는 "곧 공개될 법안 초안은 합법적 사업자와 불법 행위를 구분해 은행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밀러 대표 역시 "세밀한 실사와 규제 지침이 필요하다"며 "정부·은행·업계가 협력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