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은행·비은행 컨소시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 부여

진욱 기자

간단 요약

국정기획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로 은행과 비은행 컨소시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안전협의회에 발행 인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협의회를 컨트롤타워로 격상해 기관 간 조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31조 국부유출을 막아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제도권 내 자금 리쇼어링 전략'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의 발행인이 구체화될 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과 비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한국시간)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은행의 안전성과 핀테크 기업의 혁신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밝힌 바 있다.

발행 인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금융안전협의회'에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협의회를 국무총리 산하 법적 기구로 격상해 기관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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