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가상자산에 애국자법 적용 준비…믹서 등 금지 추진"

미국 정부가 애국자법(PATRIOT Act)을 비트코인(BTC)과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아틀라스21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가상자산에 애국자법을 적용하고 믹서와 같은 블록체인 프라이버시 도구 전반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믹서란 여러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모아 무작위로 재분배해 송금 경로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익명화 서비스를 말한다.

앞서 안드레아 개키 FinCEN 국장은 청문회에서 "재무부는 이른바 '믹서 규정(mixer rule)'을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미국 내 모든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믹서뿐 아니라 다중 지갑 집계, 익명 지갑 생성, 소액 분할 전송 등 일반적인 거래 익명화 행위까지 '자금세탁 주요 우려 활동'으로 간주한다.

이는 사실상 가상자상 이용자들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관행을 범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통 금융권에서 대규모 자금을 소액으로 나눠 전송하는 '스머핑(smurfing)'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과 유사하게, 가상자산에서도 형사 처벌 위험이 따른다는 우려다.

한편 애국자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 시절 제정돼, 정부가 테러 위협 상황에서 영장 없는 감시와 재판 절차 제한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 내 거래 프라이버시가 사실상 소멸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