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파편화 문제 해결해야...상호 인정 프레임워크 필요" [이스트포인트 서울 2025]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가 마련되는 가운데, 웹3 리더들은 각국마다 상이한 규제에 대해 당국 간 상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웹3 프라이빗 콘퍼런스 '이스트포인트:서울 2025(이하 이스트포인트)'에서는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대행, 케빈 분 미스틴 랩스 대표, 케이티 미첼 코인베이스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책임자, 라훌 아드바니 리플 글로벌 정책 공동 책임자가 각국의 규제 상황을 논의하는 패널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업계 리더들은 공통적으로 파편화된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팸 대행은 패널 토론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과제는 각국마다 파편화된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 나라의 규제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자가 다른 나라에서도 별도의 절차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로 인정해 주는 '상호 인정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드바니 책임자는 특히 아시아 시장의 국가별 상이한 규제 상황을 되짚었다. 그는 "싱가포르와 홍콩은 진보적이고, 일본과 한국은 이제 막 법제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규제 차이가 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기는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규제 당국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 대표와 미첼 책임자는 파편화된 규제 속 한국 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했다. 분 대표는 "합리적인 규제는 경제 번영을 일으키는 촉매제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규제 당국이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첼 책임자도 "아시아를 비롯해 중동 시장은 각국의 규제 틀을 갖췄다. 이제 가상자산을 국가 경제 성장 전략으로 활용하는 비전이 필요하다"며 "한국 역시 공격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