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디지털자산, 한국 금융강국 도약 발판"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해 한국을 금융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 :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에 참석해 "젊은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박탈감을 느끼는 사이 디지털자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법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여 한국이 새로운 금융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디지털자산 관련 확실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법안의 핵심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 소비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면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반대로 혁신에만 초점을 맞추면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라며 "현재 법안 발의를 할 때에도 두 관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이 전 세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일부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할 수단이라고 송 원내대표는 내다봤다. 그는 "대한민국은 타국에 비해 지금까지 금융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대한민국이 금융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