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상자산 추적 도입해 수도요금 체납 징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수도요금 징수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주요 거래소 계정 조회와 원화 추심을 포함한 이 시스템은 기존 압류 방식보다 징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장병현 본부장은 가상자산 압류 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경영 합리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전경/사진=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전경/사진=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수도요금 징수에 시범 도입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체납액 5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이며,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8억1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23억8700만원의 34%를 차지한다.

본부는 정수예고장을 교부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며, 불응 시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리 기간에는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 계정 조회와 원화 추심을 통해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압류 방식보다 징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정수처분 유예와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한 맞춤형 징수도 병행한다.

장병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재원"이라며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 제도를 도입해 재정 건전성과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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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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