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유럽, 주요 가상자산 기업 직접 감독해야"

프랑스 중앙은행이 유럽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직접 감독 권한을 유럽연합(EU) 시장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 갈로(Francois Villeroy de Galhau)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유럽 내 주요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유럽증권시장청(ESMA)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를 통해 EU 전역에서 규제 기준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빌르루아 총재는 유럽의 가상자산시장규제법(MiCA) 체계가 허용하고 있는 '패스포트 제도'를 포함해 디지털자산 규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MiCA는 개별 회원국의 인가를 받은 기업이 EU 전역에서 동일한 자격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포트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그는 특히 "유럽 내외에서 동일한 스테이블코인을 중복 발행하는 행위에 대해 훨씬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시장 불안 시 차익거래(arbitrage)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중 발행 구조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중앙은행(ECB)은 역내·역외 공동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금지 조항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Circle Internet Group), 팍소스(Paxos) 등과의 정책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매체는 "ECB와 프랑스 중앙은행이 다중 발행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의 긴장 관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