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법안 '클래리티 액트', 美 상원 교착 상태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논의가 미국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탈중앙 금융(디파이) 규제안 유출로 인해 법안 심의 일정이 추가로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 명확화 및 등록 의무 면제 조항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9일(현지시간)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은 X(구 트위터)를 통해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의 탈중앙 금융(디파이) 규제안이 유출된 것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법안 심의 일정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CLARITY Act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권한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에 한해 1933년 증권법상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핵심으로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