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원, CBDC 금지·가상자산 투자 촉진 결의안 발의

프랑스 국회의원 에릭 시오티가 유럽중앙은행(ECB)이 추진 중인 디지털 유로(CBDC) 도입을 금지하고, 대신 유로화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촉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2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시오티 의원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는 금융 주권과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며 "미국이 CBDC 금지 및 스테이블코인 육성 법안인 '지니어스(Genius)'를 통과시킨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2022년 바젤 기준(Basel Standards)을 부분적으로 비적용해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프랑스 내 가상자산 금융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에는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BTC) 매입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오티 의원은 "프랑스 정부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공급량의 2%를 보유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해당 결의안이 프랑스 내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