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당 금투세 조건부 유예안 거부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금투세 도입이 전제였던만큼 마치 조건을 '딜(거래)'하듯 섣불리 시행할 수 없고, 대주주 과세기준 완화는 주식시장과 기업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이다.20일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목표를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