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은 어떻게 진짜 재산이 되나 [여기는 논설실]
=암호화폐 등에 대한 법적 규정, 거래·양수도·증여·과세 논의에서 보이는 '문화지체'현상 ='블록체인 포럼'의 열띤 비대면 토론 이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도로부터 잘 만들어놓고 자동차를 만드는 게 맞다. 도로 뿐 아니라 교통 신호체계, 각종 안전장치와 관련 교육, 보험, 기왕이면 손해 사정인 제도까지 갖춰놓고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의 순서는 반대다. 자동차의 출현, 발달, 보급 확대에 따라가며 도로가 생겼다. 차량에 대한
2021년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