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뉴스룸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향후 정국은 어디로 국힘,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며 거부권으로 막았던 법안·예산 등 주도권 쥔 민주가 단독처리 가능 李정부 출범 이후 '사정' 우려도 국힘 향한 수사 '태풍' 불수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국회는 약 3년 만에 여대야소 구도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1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 변신했고, 국민의힘은 107석의 소수 야당 처지가 됐다. 조국혁신당(12석) 등을 더하면 범여권 의석이 190석에 달했다.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통과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 때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되는 사례가 많았다. 반대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거대 여당 구도가 조성돼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 관련 법안 외에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도 연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더하면 180석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가능하다"며 "200석이 필요한 개헌 외에 법안 처리는 민주당이 뜻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장 대선 패배 책임을 두고 당내 갈등이 벌어지면 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펼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다. 당분간 여론도 새 대통령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올 하반기 열릴 국정감사 역시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정부 예산안 편성과 집행의 주도권도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실질적 창구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 배정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내란종식 프레임'을 이어가면 국민의힘은 설 자리가 더 좁아진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사정 드라이브'가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도 (내란에) 책임이 있으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새 여권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한가선 조국혁신당 청년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선 직후에는 정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다시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제소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시점은 일러야 내년 지방선거다. 이때를 놓치면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4월부터 희토류수출 허가제로 바꾸면서 공급 대폭 지연 독일 자동차로비단체 "부품 생산 중단 초래 우려돼" 미국의 관세 전쟁에 대응, 중국이 지난 4월부터 희토류 수출을 허가제로 바꾸면서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희토류 부족으로 조만간 생산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의 자동차 로비단체는 중국의 희토류 금속 수출 제한으로 와이퍼 모터부터 ABS 센서에 사용되는 희토류 공급이 지연돼 조만간 생산 중단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자동차 로비단체인 VDA의 힐데가르트 뮐러 대표는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수출 허가가 느리게 발급되고, 유효한 허가를 받은 수출품에 대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이 자동차 생산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의 생산이 거의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 수출업체에 정부 허가를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이후, 인도와 일본, 유럽의 외교관, 자동차 제조업체 임원들이 희토류 자석 수출에 대한 신속한 승인을 촉구하기 위해 중국 관리들과 긴급 회동을 원하고 있다. 희토류에 관한 한 중국 외에는 거의 대안이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를 외교 및 무역 관련 영향력의 주요 원천으로 통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지연시키면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GM 등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롯, 폭스바겐, 토요타, 현대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공급업체가 희토류를 필요로 하는 핵심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면 몇 주내로 공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다.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변속기부터 센서, 카메라 등 다양한 부품 생산에 희토류가 필요하다. VDA의 뮐러는 중국이 폭스바겐의 공급업체를 포함해 소수의 희토류 생산업체에 허가를 내줬지만 원활한 생산을 하기에는 모자라다고 말했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는 지난 주 중국의 엄격한 수출 허가 절차로 공급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뮐러는 "상황이 신속하게 바뀌지 않으면 생산 지연이나 생산 중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이 관세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허용됐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관세로써 신속하게 맞대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관세가 왜 미국 경제에 좋은지에 관한 다양한 밈을 생성해서 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가 그렇게 경제에 나쁘다면 다른 나라는 왜 관세를 부과하느냐"고 하거나, "트럼프 관세는 연방소득세를 대체하고, 제조업을 되살리며, 달러를 강화하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등이다. 트럼프 정부의 주장대로 미국도 관세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미국의 시장 문턱을 낮추고 열어주는 대신 전 세계에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얻어내고, 이를 통해 세계 리더십을 확보하는 결정을 했고 이후 70여년간 이러한 지위를 누려 왔다. 또 미국은 그동안 자유시장경제의 전도사로서 다른 나라에 문턱을 낮추고 관세장벽을 제거하도록 요구해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 및 협의체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이는 미국의 가치관과 '하나의 시장경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러한 미국의 리더십과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러한 거래에 수반되었던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는 취지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과의 리더십 경쟁에 대해서 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제21대 대통령선거 전국 개표율이 20%를 돌파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45분 전국 개표율 20.02%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7.59%(333만3572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4.21%(309만6382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23만7190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17%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당선자 윤곽은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김 후보 39.3%, 이준석 후보 7.7% 등이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두 자릿수 이상이었다. 출구조사가 그대로 득표율로 이어질 경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준석 후보는 "선거 결과와 모든 책임은 저의 몫"이라며 패배 승복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영국 BBC 방송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3일 한국의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재명 후보 당선 가능성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1.7%,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9.3%,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WSJ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한국과 중국, 북한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고해 온 좌파 정치인이 출구조사 결과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가 한때 자신을 버니 샌더스에 비유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한미 관계를 한국 외교의 기본 축이라고 하면서도, 미국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난달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주한미군 비용 부담, 대북 관계 등을 다뤄야 한다고 전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수개월에 걸친 정치적 혼란 끝에 중도좌파 성향의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큰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선거 당선자는 침체된 국내 경제를 회복하고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을 조율해야 하는 등 막중한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한국의 방송 3사가 수행한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가 손쉽게 승리할 전망"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 역시 이번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제21대 대통령선거 전국 개표율이 10%를 돌파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16분 전국 개표율 10.06%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5.87%(161만4790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8.27%(161만7891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3101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13%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당선자 윤곽은 자정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김 후보 39.3%, 이준석 후보 7.7% 등이었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두 자릿수 이상이었다. 출구조사가 그대로 득표율로 이어질 경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준석 후보는 "선거 결과와 모든 책임은 저의 몫"이라며 패배 승복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패배 승복 메시지 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대한민국, 혼란 종식되고 도약했으면" "이재명, 국민통합·경제 적확 판단해주길" "개혁신당, 1년 뒤 지방선거서 약진할 것"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3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이후 패배 승복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이번 대선 정말 치열했다. 무엇보다도 6개월간의 탄핵 계엄 이후 과정에서 많은 국민께서 힘들어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혼란이 종식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선거 결과 책임은 저의 몫이다. 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잘했던 것, 못했던 것이 있을 텐데 잘 분석해서 정확히 1년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한단계 약진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통해 개혁신당은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완벽하게 완주해낸 그런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 당의 역량 더 키워서 국민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선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곧 취임할 텐데, 국민 통합과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한 세심하고 적확한 판단해주길 기대한다"며 "개혁신당은 앞으로 야당으로서 저희 역할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역구인 화성을 주민들에겐 "지난 6개월여간에 걸친 혼란 기간, 지역의 국회의원인 이준석을 신뢰해주시고 지지해주셨던 동탄 주민들께 너무 감사하다"며 "내일부터 바로 동탄 국회의원으로 복귀해 지역의 민원과 여러 가지 동탄의 관련된 일들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상황실에 도착하기 전 동탄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젊은 세대가 희망과 기대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완전히 담아내지 못해 죄송한 부분이 있다"며 "이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단일화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처음부터 단일화를 고려한 바가 없다"며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단일화보다는 혁신에 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그게 범보수 진영에 던져진 과제"라고 했다. "앞으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선거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방법론이나 접근법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한다"고도 했다. 이날 발표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3일 오후 8시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를 기록했다. 이준석 후보는 7.7%로 조사됐다. 출구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재명 후보 49.3% 김문수 40.1% 이준석 9.2%·이하 약칭), 경기(이재명 55.8% 김문수 34.6% 이준석 8.5%), 인천(이재명 53.6% 김문수 37.4% 이준석 7.5%) 등으로 나타났다. 부산(이재명 42.7% 김문수 49.0% 이준석 6.9% 울산(이재명 46.5% 김문수 44.3% 이준석 6.9%), 경남(이재명 43.4% 김문수 48.8%, 이준석 6.3%), 대구(이재명 24.1% 김문수 67.5% 이준석 7.3%), 경북(이재명 28.2% 김문수 64.0% 이준석 6.7%) 등이었다. 이어 광주(이재명 81.7% 김문수 10.5% 이준석 5.9%), 전남(이재명 80.8% 김문수 10.9% 이준석 6.4%), 전북(이재명 79.6% 김문수 11.8% 이준석 6.7%), 대전(이재명 51.8% 김문수 38.3% 이준석 8.8%), 충남·세종(이재명 51.3% 김문수 39.7% 이준석 8.2%), 충북(이재명 51.1% 김문수 40.2% 이준석 7.9%), 강원(이재명 48.8% 김문수 42.2% 이준석 6.7%), 제주(이재명 57.9% 김문수 31.2% 이준석 9.3%) 등이었다. 이번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8만146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0.8%포인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최종투표율이 79.4%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대선 투표율 잠정치는 지난 1997년 15대 대선 투표율이 80.7%를 기록한 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3일 오후 8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9~30일 실시한 사전투표의 투표율(34.74%)과 재외·선상·거소투표의 투표율까지 반영한 수치다. 다만 15대~18대 대선까지는 사전투표가 실시되지 않았다. 사전투표가 도입된 대선과 비교하면 2022년 20대 대선의 최종투표율(77.1%)보다 2.3%포인트 높았고, 2017년 19대 대선 최종투표율(77.2%)보다도 2.2%포인트 올랐다. 지역별 투표율은 광주가 83.9%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74.6%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80.1%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광주 1위…전남·세종·전북 順 보수 대구·울산도 80% 넘겨 李·金 지지층 결집력 높아진 듯 수도권도 지난 대선보다 올라 여론조사서도 '정권 교체' 우세 제주 '최저' … 충청 평균 밑돌아21대 대선 투표율 78.9% … 15대 이후 최고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일 오후 8시30분 기준 잠정 투표율이 20대 대선보다 1.8%포인트 높은 78.9%로 집계됐다. 1997년 15대 대선(80.7%) 후 최고치다. 2017년 19대 대선(77.2%) 기록을 뛰어넘었다. 지역별로는 사전투표부터 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호남이 압도적이었고, 보수세가 강한 대구·울산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며 진보층 유권자의 투표 심리를 특히 부추긴 가운데 보수 유권자도 정권 교체론에 맞서 결집한 양상으로 풀이된다. ◇2000년대 대선 '역대 최고' 서울·경기 투표율 80% 육박…중도층 '정권 심판' 거셌다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에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3500만4540명이 참여했다. 78.9%의 투표율은 2000년 이후 치러진 대선 중에선 가장 높은 수치다. 2000년대 역대 대선 투표율을 보면 19대(77.2%), 20대(77.1%) 18대(75.8%) 순이었다. 16·17대까지 포함시킨 2000년대 평균 투표율은 약 73%다. 투표율은 오전 7시부터 줄곧 지난 대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대 대선 동시간대보다 0.3%포인트 높은 2.1%로 시작해 그 격차가 8시 0.7%포인트, 9시 1.1%포인트, 10시 1.7%포인트, 11시 2.3%포인트, 12시 2.6%포인트로 점차 벌어졌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율(34.74%)과 재외·선상·거소투표율(비공개)이 반영된 오후 1시엔 그 격차가 0.8%포인트로 다소 줄었다.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36.93%로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따른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광주 '1위', 대구·울산도 평균치 웃돌아 서울·경기 투표율 80% 육박…중도층 '정권 심판' 거셌다지역별 투표율은 광주가 83.8%로 전국 19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남과 세종, 전북도 각각 83.5%, 83.1, 82.5%를 기록하며 82%를 넘겼다. 세종을 제외한 호남 지역은 사전투표에서도 모두 50%를 넘기며 평균치를 끌어올린 곳들이다. 20대 대선에서도 광주(81.5%) 전남(81.1%) 전북(80.6%) 순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진보 색채가 강한 호남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건 정권 심판과 교체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계엄과 내란, 탄핵으로 이어지기까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앞선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는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힌 수도권도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이 올랐는데, 정치권에선 '정권 심판' 성격의 투심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77.9%를 기록한 서울은 79.3%로 집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에게 '정치적 기반'이 된 지역인 경기는 78.4%로 나타났다. 지난 20대 대선과 동일하게 평균치의 0.4%포인트 밑돌았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73.4%)였고, 뒤이어 충남(74.8%) 충북(76.1%)의 순이었다. 두 지역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투표율이 평균치를 하회했다. 울산은 80.1%를 기록하며 영남권 중 유일하게 80%를 넘겼고, 사전투표율이 25.63%로 가장 낮았던 대구는 79.9%까지 올랐다. 경남은 78.5%를 기록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 여론과 별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집권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반(反) 이재명' 여론도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은/강진규/배성수 기자 hazzys@hankyung.com

초대형 신규 투자 유치 나설 듯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3억달러(약 4100억원) 규모 지분 매각에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을 외부 투자자에게 넘기는 세컨더리 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며, 성사되면 xAI 기업가치는 1130억달러(약 156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xAI는 2023년 머스크가 세운 AI 기업으로, 지난 3월 머스크가 소유한 SNS 플랫폼 X(옛 트위터)를 인수하며 지주사 격인 xAI홀딩스를 출범시켰다. xAI가 이번 거래 이후 신규 주식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기업가치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세컨더리 거래는 신규 주식 발행 없이 기존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거래 방식이다. 매도자에게는 유동성 확보 수단이 되고 투자자에게는 비상장 유망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기업 유동성 확보 수단이다.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을 통한 자금 확보가 일반적인 국내 벤처기업 생태계와 차이가 있다. 글로벌 AI 투자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역시 세컨더리 거래를 거쳐 대형 투자를 유치한 사례로 꼽힌다. 오픈AI는 지난해 말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직원 보유 지분을 소프트뱅크 등 투자자에 매각했다. 이후 외부 신규 투자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투자 라운드를 통해 올 4월 400억달러(약 59조원)를 유치해 오픈AI의 기업가치는 3000억달러(약 439조원)로 평가받는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트럼프는 사전에 관세 등 위협후 직접 대화 선호 중국은 참모들이 사전 조율 전제돼야 시진핑 나설듯 EU "美,철강관세 50% 시행할 경우 보복 나설 것"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을 상대로 끊임없는 위협을 던지며 무역 협상을 유도하고 있으나 돌파구가 마련될 조짐이 거의 안보이고 있다. 즉흥적으로 바꾸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트럼프식 접근 방식으로는 중국과의 협상 타결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다. 3일(현지시간) CNBC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전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에 전화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국측은 아직 공개적으로 호응을 표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은 전 날까지도 상대방이 "무역 협상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정부가 미국이 협상의 핵심으로 여기는 희토류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해제하는 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 수출을 막고, 중국 유학생을 차별한다며 맞받아쳤다. 한편, 유럽연합(EU)도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50% 위협을 실제로 실행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새롭게 경고했다. EU의 무역 문제를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50%를 강력히 비난하며 무역 장벽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관계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보복 조치가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관세를 세계 무역을 재편하는 경제적 도구로 보는 신념과, 4월 2일 관세 인상에 따른 90일간의 휴전 기간 동안 협상력을 높이기위한 과도한 위협이 결과를 최대화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지금까지 그러한 접근 방식은 영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등 일정 부분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이 약속했던 다른 주요 파트너국들과의 협상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최근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팀은 그의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주 미국 국제 무역 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불법적으로 부과됐다고 판결해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일시 정지했다. 미국과 중국 지도자간의 상이한 협상 스타일도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트럼프 1기 동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었던 믹 멀베이니는 미국과 중국간의 협상 타결 여부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협상 스타일의 근본적 차이를 극복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멀베이니는 3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지도자사이에 "근본적인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위 인사와 직접 만나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중국(시진핑)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일을 하기는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은 백악관이 이번 주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두 정상 간 전화 통화에 잠재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예산 책임자를 지낸 멀베이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이나 정치 활동 모두에서 최고위인사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는 참모들이 핵심 현안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을 선호하는 중국 지도자의 일반적 관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멀베이니는 이 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노무라 투자 포럼 아시아에서 "뒷거래 만으로도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 협상만으로는 협상이 성사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즉,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훔치거나,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거나, 코로나19 때처럼 팬데믹에 대처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숨기면서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순 없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럴라인 리빗은 전 날 기자들에게 두 정상이 이번 주에 통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잠재적인' 통화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통화 가능성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통화가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1월 이후 두 사람의 첫 통화가 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2위와 격차가 국정 동력 좌우 역대 대통령 선거를 돌아보면 당선인이 누구인지만큼 향후 정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득표율 격차'였다. 당선인은 단 한 표 차로도 결정되지만, 대통령과 2위 후보 사이 득표율 격차는 이후 국정 운영의 속도와 안정성을 결정 짓는 변수로 작용했다. 대선 최소 득표율 격차는 尹때 0.73%P…최대 격차는 MB때 22.53%P대표적 사례가 2007년 17대 대선이다.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48.67%의 득표율을 기록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26.14%)를 무려 22.53%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압도적 지지라는 정치적 명분을 등에 업은 이 전 대통령은 규제 완화, 4대강 운하 사업, 공기업 구조조정 등 굵직한 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였다. 야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민심을 근거로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었다. 2022년 대선은 정반대였다. 윤석열 후보는 48.56%, 이재명 후보는 47.83%를 득표했다. 0.73%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적은 격차였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야당의 강한 견제를 받았고, 총리·장관 인사청문회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줄줄이 막혔다. 득표율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후보 구도'와 '정권심판론' 등이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보수 진영은 이명박 단일후보로 정리됐지만, 민주당 계열은 정동영 외에도 문국현, 이인제, 권영길 등으로 분산됐다. 이것이 최종 득표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2022년에는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가 전체 유효 투표의 96.4%를 나눠 가지며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양측 지지층이 모두 결집하면서 차이가 좁혀졌다. 정권심판론도 최종 득표율 격차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6·3 조기 대선은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다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줄곧 1위를 유지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두 자릿수 격차로 당선된다면 개혁 드라이브나 인사·입법 주도권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다"며 "반대로 격차가 좁아질 경우 야당과의 협치를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

이준석 20대 이하서 24.3% 지상파 방송 3사가 3일 실시한 21대 대선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두 자릿수 넘게 따돌린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가 그대로 득표율로 이어질 경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51.7% △김문수 후보 39.3% △이준석 후보 7.7%로 예측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20~50대에서 모두 큰 격차로 김 후보를 앞섰다. 이재명 후보는 20대(18~29세)와 30대에서 각각 41.3%, 47.6%로 집계됐다. 40대와 50대에서는 72.7%, 69.8%로 우위를 보였다. 반면 60대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8.9%로 이재명 후보(48.0%)를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70대 이상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64.0%로 이재명 후보(34.0%)를 크게 앞섰다. 성별에 상관없이 유권자들은 대체로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연령대/성별 세부 예측 지표를 보면 20대 남성의 경우 이재명 후보 24.0%·김문수 후보 36.9%·이준석 후보 37.2%, 2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 58.1%·김문수 후보 25.3%·이준석 후보 10.3%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은 이재명 후보 37.9%·김문수 후보 34.5%·이준석 후보 25.8%, 3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 57.3%·김문수 후보 31.2%·이준석 후보 9.3%였다. 40대 남성은 이재명 후보 72.8%·김문수 후보 21.0%·이준석 후보 5.3%, 4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 72.6%·김문수 후보 23.4%·이준석 후보 3.0%로 나타났다. 50대 남성은 이재명 후보 71.5%·김문수 후보 24.2%·이준석 후보 3.2%, 5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 68.1%·김문수 후보 27.6%·이준석 후보 3.3%로 예측됐다. 60대 남성은 이재명 후보 48.6%·김문수 후보 47.7%·이준석 후보 2.7%, 6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 47.5%·김문수 후보 50.0%·이준석 후보 1.9%였다. 70세 이상 남성에선 이재명 후보 31.3%·김문수 후보 65.8%·이준석 후보 2.1%, 70세 이상 여성에선 이재명 후보 36.2%·김문수 후보 62.6%·이준석 후보 1.0%로 각각 예측됐다. 지상파 3사의 21대 대선 출구조사는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8만01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투표소 출구로 나오는 다섯 번째 투표자를 같은 간격으로 조사하는 체계적 추출 방법을 사용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허용오차는 ±0.8%포인트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에너지비용 하락과 서비스물가 상승세 둔화 ECB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95% 유로존의 5월 물가 상승률이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보다도 낮은 1.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후반에 열리는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유럽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가 발표한 속보에 따르면, 유로존의 5월 물가상승률은 전달의 2.2%에서 크게 완화되면서 예상보다 낮은 1.9%를 기록했다. ECB의 목표치인 2%보다도 낮다. 로이터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5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및 식품 비용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전달의 2.7%에서 2.3%로 내려왔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주시하는 서비스 물가가 전 달의 4.0%에서 5월에 3.2%로 크게 내려온 영향이 컸다. ECB는 작년 6월 이후 7차례 금리를 인하했으며, 5일 열리는 정책 회의에서 또 한 번 기준 금리를 25bp(1베이시스포인트=0.01%)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임금 상승률 둔화, 에너지 가격 하락, 유로화 강세, 미온적인 경제 성장 등 인플레이션 완화를 시사하는 모든 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경제학자들은 가격 압박이 약해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ECB의 2% 목표치보다 계속 낮아지고 2026년까지는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의 단기 및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ECB가 6월 이후 금리 인하를 잠시 중단하고 올해 가을에 한 번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불규칙한 미국의 무역 정책이 유로존의 성장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 매파들은 지정학적 긴장이 이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곧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관세 정책도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및 철강 산업과 여러 산업 부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유럽 연합(EU)은 7월초까지 유예된 20%의 상호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날 발표한 최신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와 동일한 1%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유로존의 올해 물가상승률은 3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상대적으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MSCI 월드인덱스 역대 최고치 887.72까지 0.5% 남아 분석가들 "MSCI월드인덱스 향후 11% 추가 상승"전망 전세계 주식 시장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활발한 매수 활동에 힘입어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는 2월 18일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인 887.72를 경신하기까지 단 0.5% 남았다. 이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해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한 4월 초 최저치에서 19% 반등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대부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유예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유럽 증시를 비롯, 일본, 한국 등의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4월 초 관세 발표로 촉발된 손실을 만회하거나 줄였다. 블룸버그가 수집한 분석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MSCI 글로벌 주식 벤치마크는 향후 12개월 동안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월가의 전략가들도 최근 주요 시장에 대한 자산 배분을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모건스탠리 전략가들은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금리 인하로 기업 실적과 채권 시장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미국 주식과 국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 노무라 홀딩스 전략가들은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술적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나눌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양국은 5월에 체결한 제네바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며 서로 비난해 왔다. 프린시펄 에셋 매니지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이자 글로벌 주식 부문 책임자인 조지 마리스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적인 결책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만큼 합리적인 타협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한국 2.1%→1.5%→1.0%까지 하향 "무역전쟁,금융여건,소비자신뢰악화,저투자로 둔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전세계 GDP 성장률을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전망한 3.1%에서 2.9%로 또 다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올해 경제 2.1%에서 3월에 1.5%로 내린데 이어 또 다시 1.0%로 내렸다. OECD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5월의 관세 수준을 기준으로 했다. OECD는 올해 무역 장벽의 급증과 금융 여건의 악화, 기업 및 소비자 신뢰 악화, 정책 불확실성 심화로 경제 성장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지난 해 전망에서는 올해 2.1% 성장이 예상됐으나 트럼프 관세 이후 3월 보고서에서 1.5%로 낮아진데 이어 또 다시 1.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해 성장률 2.1%의 절반에 못미친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올해 2.1%로 예상됐다. 미국의 GDP성장률도 3월에 전망한 2.2%에서 1.6%로 다시 하향 조정해 G20 국가 가운데 가장 하락폭이 컸다. 미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올해 3.2%로 예상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은 지난 해 5.0%에서 올해 4.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이 같은 성장 둔화가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 부진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주택 및 공공 투자가 둔화되면서 주택 구매력과 공공 인프라가 악화된 점도 언급했다. 5월 중순 기준의 관세율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OECD는 세계 GDP 성장률이 지난 해 3.3%에서 올해 2.9%에 이어, 내년 2.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3월 보고서에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3.1%, 2026년에는 3%로 예측했었다. 한국은 내년에 2.2%로 회복되나 미국은 올해보다 소폭 악화된 1.5% 성장할 것으로 추정됐다. OECD "올해 세계 경제 2.9% 성장…한국 1.0% 성장 그쳐 " OECD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미국과 다른 주요 국가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G20 국가들은 2025년 인플레이션이 3월 추정치인 3.8%에서 3.6%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은 종전 2.8%에서 3.2%로 상향 조정됐다. OECD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2025년 말까지 4%에 근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OECD는 각국이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공급자와 구매자의 다각화 촉진 및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국 중앙은행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무역 비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공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고 재정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쟁 촉진, 진입 장벽 완화, 기업가 정신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은행권, 새 정부에 요청키로 비금융업 진출 확대 등도 요구 연합회 통해 의견서 전달 방침 은행권은 3일 대통령선거 후 출범할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길을 넓혀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투자일임업·신탁제도 개선 등도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서 은행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행권은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커스터디(디지털자산 관리·보관)와 같은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 사업을 하길 원하지만 현행법상 은행이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다"며 "거래소 매매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수탁이나 지갑 형태의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도 은행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한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요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은행의 숙원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그동안 은행권은 빅테크(대형 IT 기업)가 완화적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본연의 금융업 측면에서도 선진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업권과의 차별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는 주장을 담았다. 질 높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미국·캐나다처럼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거나,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는 게 은행권의 요구다. 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은행법의 경우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성장동력 잃은 한국 GDP 4만弗 시대 늦어질 듯 OECD, 석달 만에 0.5%P 낮춰 韓, G20 평균 2.9% 한참 밑돌아 KDI·해외 IB 등은 0%대 전망도 오일쇼크·외환위기·코로나19 등 연간 1% 미만 성장은 단 4번 뿐 美보다 3년 연속 성장 뒤쳐질 듯 내년엔 1인당 GDP 대만에 추월 "구조개혁으로 성장률 올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과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1.0%, 1.6%로 수정 전망한 것은 새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최근 6년 사이 네 차례 미국에 뒤졌다. OECD 전망이 현실화하면 성장률은 3년 연속 미국에 뒤처진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경제부 장관)은 "1인당 소득이 한국에 비해 2.5배 많은 미국보다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작년 12월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한 OECD는 지난 3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영향을 반영해 전망치를 1.5%로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2.8%에서 1.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한국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20개국(G20) 평균인 2.9%에도 크게 못 미친다.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 때문에 '트럼프 관세전쟁'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OECD 전망은 그나마 후한 편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 36곳 중 11곳이 한은과 KDI의 전망치(0.8%)보다 낮은 0.3~0.7% 성장을 점쳤다. 1960년 이후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1.0%에 미치지 못한 시기는 1980년 오일쇼크(-1.5%), 1998년 외환위기(-4.9%),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0.7%) 등 네 차례밖에 없었다. 내년 전망도 어둡다. 한은은 2026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6%로, KDI는 1%대로 내다봤다. OECD는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을 2.2%로 유지했지만 여전히 G20 평균(2.9%)을 크게 밑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추락하고 있다. 5월 KDI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8%로 추정했다. 한은이 작년 말 제시한 2024~2026년 전망치(2.0%)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1%대에 진입하는 시기를 2030~2040년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이 시기가 5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KDI는 인구구조 변화의 여파로 2041년부터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에 도달하는 시점도 2029년으로 2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이 때문에 한국의 1인당 GDP가 내년엔 대만에 뒤질 것으로 예상했다. ◇"구조조정 외 해법 없어"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면서 얼어붙은 경기를 진작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OECD는 이날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장기 재정 운용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며 출산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은의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도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회복시키는 방법 외엔 해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 이사장은 "4월 전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등 사실상 침체 국면"이라며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KDI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 8일 브리핑에서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 등의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달러 인덱스 0.6% 떨어지고 국제유가 2.9%·금값 2.5%↑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였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군기지 공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돼 국제 유가와 금값이 일제히 급등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6% 하락한 98.67을 기록했다. 관세 확대가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US스틸 공장을 방문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한다"며 "6월 4일부터 관세 인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30일에는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맺은 미·중 무역 합의를 전면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합의를 위반한 쪽은 미국"이라며 반발했다. 무역 긴장 재개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국제 원자재 시장도 출렁였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7월물은 전 거래일보다 1.73달러(2.85%) 오른 배럴당 62.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영국 런던ICE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7월물도 1.85달러(2.95%) 오른 배럴당 64.63달러에 마감했다. 금값은 더 가파르게 뛰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6월물은 트로이온스당 3397.20달러로 2.5% 상승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선 점이 지정학적 긴장을 키우며 금값을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피터 그랜트 자니어메탈 수석금속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확대 위협과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며 투자자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셰일오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국제 유가 상승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캐나다 산불이 유전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

트럼프, 상호관세 강행 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 협상 대상 국가들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2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각국이 협상안으로 내놔야 하는 주요 분야에는 미국산 공업·농업 제품 관세와 쿼터(수입 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이 포함된다. 서한에는 디지털 교역, 경제 안보와 관련해 각국이 구체적인 약속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의 답변을 며칠 안에 평가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를 알릴 계획이다. 합의안에는 해당 국가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포함될 수 있다. 서한은 현재 협상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국가에 이 서한을 보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로이터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가로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을 언급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을 서두르려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USTR 당국자는 "여러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생산적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며 "진도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평가하는 게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우리가 신속하고 영리하게 관세로 반격하는 것이 불허된다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관세의 당위성을 옹호하며 상호관세 효력을 놓고 심리를 진행 중인 미국 사법부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1심 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이며 영구적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