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욱

해킹 피해를 입었던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하이퍼드라이브가 운영을 재개한다. 29일(한국시간) 하이퍼드라이브는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지난 27일 발생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 모든 계정의 자금 복구를 완료했다"라며 "현재 플랫폼을 정상 운영 중이다"라고 알렸다. 이번 해킹은 하이퍼드라이브의 USDT0 시장에서 발생했다. 사측에 따르면 해킹 공격은 담보 포지션을 겨냥했으며, 해킹범은 다른 디파이 프로토콜 공격에도 연루된 인물으로 추정된다.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에게는 모두 보상 조치가 이뤄졌다.

간부회의서 당부 금융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체 위기를 비껴간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조직 쇄신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시장의 시선이 여전히 엄중하다며 "금융위가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로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간부회의에서 "조직과 일하는 방식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금융 사고와 금융 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금융 행정의 공공성·투명성과 현장 소통 부족 문제, 민생과 실물경제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심기일전의 자세로 소비자 보호 기능 제고 등 금융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조직과 업무의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존 사고의 틀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위기 대응,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자본시장 활성화, 포용적 금융의 가시적 성과 창출 등 금융위에 주어진 여러 미션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융위의 벽은 여전히 높다"며 "정부 당국의 권위는 권한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고 모든 업무에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수도요금 징수에 시범 도입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체납액 5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이며, 이들이 미납한 금액은 8억1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23억8700만원의 34%를 차지한다. 본부는 정수예고장을 교부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며, 불응 시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리 기간에는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 계정 조회와 원화 추심을 통해 은닉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압류 방식보다 징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정수처분 유예와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복지부서와 연계한 맞춤형 징수도 병행한다. 장병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재원"이라며 "전국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 제도를 도입해 재정 건전성과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가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에릭 애덤스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인물이다. 29일(한국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애덤스 시장은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선거자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수백만달러의 지원이 중단되고 언론의 끊임없는 압박 때문에 캠페인을 위한 모금이 불가능해졌다"며 출마 중단을 선언했다. 애덤스 시장은 취임 직후 첫 세 차례 급여를 비트코인(BTC) 수령하고, 뉴욕시 최초의 가상자산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는 대표적인 친가상자산 인사다. 정상회의에서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는 블록체인·웹3·핀테크 산업에 열려 있다"며 비트라이선스 규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오늘 주요 경제 일정> ▶︎29일(월) :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연설(KST 20:30) <오늘 주요 암호화폐 일정> ▶︎29일(월) : △리도(LIDO) 바이백 투표 △아발란체(AVAX) 팀 업데이트 △로닌(RON) 바이백 시작

폴란드 의회가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맞는 새로운 가상자산(암호화폐)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폴란드 내부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잡음이 나오는 모양새다. 29일(한국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은 지난 26일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새 가상자산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EU의 미카(MiCA) 규정을 이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허가 서비스 제공과 토큰 발행에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 최대 약 12만달러에 달하는 벌금과 2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안은 금융감독청(KNF)에 가상자산 거래소 감독 권한을 부여, 개별 고객 계좌 유지 의무 등을 규정했다. 다만 이번 새 규제안을 둘러싸고 폴란드 가상자산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폴란드 최대 가상자산 매체 비트코인닷피엘은 "(KNF의 권한은) 시장 감독이 아니라 업악 장치"라며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힘, '디지털자산밸류특별위원회' 설치키로 김재섭 "디지털자산 제도 신속히 정비할 것" 업계 "카카오·네이버,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력 후보" "2단계 입법, 연내 완료해야…법인계좌 시급" 국민의힘이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을 한국 금융강국 도약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당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는 등 관련 움직임에 나서자 야당 역시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에서 "젊은 세대가 부동산에서 박탈감을 느끼면서 디지털자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진입해 있는 만큼 법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한국이 새로운 금융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앞서 24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의 균형'에 신경 썼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한 쪽에 치중하면 다른 한 쪽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2단계 입법은 반드시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뜻을 함께 했다. 송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일부 투자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자산밸류특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원내회의를 통해 김재섭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라며 "특별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대응 서둘러야" 2단계 입법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한국에서 각 주체 간 이견이 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패권을 나눠 갖는 형국에서 한국이 도태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개념정리가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도, 상품도 아닌 지급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1대1 준비자산을 유지하고 이를 검증·공시하며 언제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내 핀테크 업계의 움직임에도 주목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력 후보로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거론된다"라며 "카카오는 이미 자체 은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며, 최근 네이버와 두나무의 컨소시엄 역시 강력한 경쟁자"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안, 특히 상환구조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서 주도권 향방이 갈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단계 입법, 연내 완료 가능" 이어진 발표에서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2단계 입법을 최소 연내에 완료해야 하며,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과 금융시장의 통합한 불가피한 흐름"이라며 "사업자들이 사실상 금융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그 중에서도 법인 계좌 개설 허용이 가장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정부가 법인 계좌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인의 시장 접근 제한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블록체인 업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토큰 발행(ICO) 허용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국내 기업이 합법적으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에 발행인의 공시 의무 등을 정비한다면 관련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가 약 3달 남짓 남은 가운데 디지털자산(암호화폐) 2단계 입법이 연내 이뤄져야 하며,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 :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에 참여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안은 연내 정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입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제도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 △토큰증권(STO) 법안 구체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STO 등 디지털자산과 금융시장의 통합은 불가피한 방향이다"이라며 "발행자, 서비스 사업자 모두 사실상 금융회사의 성격을 가진 만큼 진입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법인 계좌 개설 허용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황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미 하반기 법인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법안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는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이해상충 방지, ▲자율규제 주체 지정, ▲공시 의무 강화 등이 꼽혔다.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핀테크 업계의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승자는 규제안의 방향에 달렸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런 '디지털자산시장 :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승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안에서는 확실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지니어스법, 일봅의 자금결제법, 유럽연합(EU)의 미카법(MiCA)을 연구해 글로벌 표준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핵심 요소 3가지로 △1대1 준비자산 유지, △자산에 대한 검증 및 공시, △상환구조를 꼽았다. 그 중에서도 상환구조가 국내 시장의 판도를 결정지을 것으로 봤다. 김 센터장은 "발행인에게 상환 의무를 지우면 은행을 보유한 카카오가, 거래소 중심 상환 구조가 설정되면 업비트와 함께하는 네이버의 컨소시엄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해 한국을 금융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 :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에 참석해 "젊은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박탈감을 느끼는 사이 디지털자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법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여 한국이 새로운 금융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디지털자산 관련 확실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법안의 핵심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혁신 촉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할 때) 소비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면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반대로 혁신에만 초점을 맞추면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라며 "현재 법안 발의를 할 때에도 두 관점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이 전 세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일부 투자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이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할 수단이라고 송 원내대표는 내다봤다. 그는 "대한민국은 타국에 비해 지금까지 금융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대한민국이 금융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엑스링크(UXLINK)를 해킹한 해커가 현금화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한국시간) 룩온체인에 따르면 유엑스링크 해커는 4900만개의 UXLINK 토큰을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판매하고 이를 이더리움(ETH)으로 바꾼 뒤 2810만달러어치의 토큰을 현금화했다. 아울러 해커는 20억개의 토큰을 추가 발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