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에 디지털자산 윤리법을 포함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사익 추구를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모두 임명될 때까지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 일부 상원의원들이 신용카드 경쟁법(Credit Card Competition Act)을 포함해 가상자산 결제 환경과의 경쟁 구도를 염두에 둔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두고 민주당이 윤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수정안을 제출했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이해관계와 규제 공백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상원 농업위원회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표결을 앞두고 복수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수정안들은 가상자산 산업에서 미국 공직자가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수정안 가운데 하나는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디지털자산 윤리법(Digital Asset Ethics Act)'을 시장구조 법안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의회 의원 등이 가상자산 관련 특정 금융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등 가상자산 사업에 관여하며 상당한 재산 증식을 이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민주당 측은 이러한 이해관계가 가상자산 규제 논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수정안도 함께 제출됐다.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상원의원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모두 임명될 때까지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CFTC는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장 1명만 재직 중이며, 나머지 4석은 공석 상태다.
이와 함께 일부 상원의원들은 신용카드 네트워크의 독점적 계약을 제한하는 신용카드 경쟁법(Credit Card Competition Act)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수정안도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가상자산 결제 환경과의 경쟁 구도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표결은 당초 지난 15일 예정됐으나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와 디파이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연기된 바 있다. 당시 코인베이스가 법안 지지를 철회하며 논의가 중단됐다. 여기에 워싱턴 지역의 폭설 예보까지 겹치며, 이번 주 표결 일정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