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가상자산·예측시장 규제안 백악관 제출…제도화 논의 본격화

미국 주요 금융 규제기관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과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에 대한 규제 체계 마련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 및 예측시장 관련 규제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 자산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공식 절차 중 하나로 평가된다.

SEC는 '특정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과 관련한 위원회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백악관 규제심사기구인 정보·규제업무국(OIRA)에 제출했다. 해당 문서는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등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SEC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토큰 분류 체계(token taxonomy) 마련과 관련된 논의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파생상품 성격인지 등을 구분해 SEC와 CFTC 중 어느 기관이 감독권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분류 기준은 가상자산 기업의 등록 의무, 공시 규정, 사업 운영 방식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한편 CFTC 역시 예측시장 산업과 관련한 규제 방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예측시장은 선거 결과나 스포츠 경기, 지정학적 사건 등 특정 사건의 결과에 베팅할 수 있는 계약 시장을 의미한다.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은 최근 밀켄연구소 행사에서 예측시장 규제와 관련해 "규칙 제정을 위한 사전 규제안(advanc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단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식 규칙 제정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최근 예측시장 산업은 스포츠 이벤트를 중심으로 거래 규모가 급증하며 수십억달러 규모 시장으로 성장했다. 다만 최근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 분쟁과 관련된 계약 거래가 등장하면서 워싱턴 정치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