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화감독청 "토큰화 증권, 전통 증권과 차별 없다...동일 자본 취급"

미국 은행 규제당국이 토큰화 증권(ST)에 대해 기존 전통 증권과 동일한 자본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화 증권의 제도권 안착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화 증권의 자본 처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답변서를 발표했다.

당국은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권을 '토큰화 증권'으로 정의했다. 이번 FAQ 답변의 핵심은 토큰화 증권이라도 자본 규정 하에서는 일반적인 비(非)토큰화 증권과 동일한 자본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미 규제당국은 자본 규제가 기술 중립적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당국은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데 사용된 기술 자체는 일반적으로 해당 증권의 자본 규제 취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규제나 자본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당국은 신규 자산 도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짚었다. 당국은 "토큰화 증권을 보유한 은행은 건전한 위험 관리 관행을 적용해야 한다"며 "해당되는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