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법 우선 처리…다른 법안 서명 안 할 수도"…가상자산 법안 변수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화당 의원 행사에서 'SAVE America Act'를 의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제시하며 해당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중간선거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다른 법안에는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SAVE America Act는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와 시민권 증명 요구, 우편 투표 제한 등을 포함하는 선거 관련 법안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에 기반한 '투표권 제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가상자산 업계가 추진 중인 클래리티 법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핵심 입법으로 업계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힌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상원 농업위원회를 이미 통과했으며 상원 은행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 상원 표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상원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고 하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발효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법안 서명을 보류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가상자산 법안 처리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친화 정책을 강조해 왔으며 시장 구조 법안 역시 빠른 통과를 요구해 왔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SAVE America Act와 별도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