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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위트 "클래리티 법안, 반경쟁 법안으로 변질돼선 안돼"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패트릭 위트 사무국장은 미국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위트 사무국장은 클래리티 법안이 반드시 혁신 친화적인 법안으로 유지돼야 하며 이를 반경쟁 법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 클래리티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상품으로 구분하고 SECCFTC의 감독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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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국 국방부
사진=미국 국방부

패트릭 위트(Patrik Witt)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이 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위트 사무국장은 11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클래리티 법안은 반드시 혁신 친화적인 법안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입법 절차를 이용해 이를 반경쟁 법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시장 구조를 명확히 하고 규제 관할을 정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입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의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특정 산업 참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이영민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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