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美 클래리티법…"4월 넘기면 올해 통과 어려워"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이 다음달까지 미 상원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올해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알렉스 손(Alex Thorn) 갤럭시디지털 리서치 총괄은 이날 엑스(X)를 통해 "클래리티법이 올 4월 말까지 (상원)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6년 통과 가능성은 대폭 낮아진다"고 밝혔다. 손 총괄은 "법안은 늦어도 5월 초에는 상원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통과 가능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클래리티법의 핵심 쟁점은 이자 지급 등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여부다. 미국 은행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형태의 보상이 제공될 경우 은행 예금이 대거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가 혁신을 막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안젤라 올스브룩스 미 상원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 모두 어느 정도 불만을 감수하는 절충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총괄은 이자 지급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면 새로운 걸림돌이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디파이(DeFi) 규제, 개발자 보호, 감독 권한을 둘러싼 규제기관 간 충돌 등이 새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원 내 일정도 변수다. 존 튠 미국 상원의원이 클래리티법보다 유권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를 우선 처리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일각에선 클래리티법 논의가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입법 일정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투자은행(IB) TD코웬은 민주당이 올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 이전까지 표결을 지연시킬 경우 클래리티법 통과 시점은 2027년, 실제 시행 시점은 2029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