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뉴욕주가 코인베이스 예측시장을 뉴욕 도박법 위반으로 제소했고, 소송은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 뉴욕주 검찰은 코인베이스의 라이센스 없이 예측시장 상품 제공과 18세 이상 20세 이하 대상 서비스 제공에 대해 벌금·부당이익 환수·이용자 배상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 코인베이스는 예측시장 관할권이 뉴욕주가 아닌 CFTC에 있고 연방법으로 규제돼야 한다며 연방 차원의 감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예측시장 서비스를 둘러싼 뉴욕주의 소송이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폴 그레왈(Paul Grewal)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엑스(X)를 통해 러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존 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뉴욕주 검찰은 최근 뉴욕 도박법 위반 혐의로 코인베이스 파이낸셜마켓(Coinbase Financial Markets)과 제미니 타이탄(Gemini Tita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는 코인베이스가 선거, 스포츠 등 실제 세계 사건의 결과에 베팅할 수 있는 예측시장 상품을 주 정부의 라이센스 없이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뉴욕주는 해당 예측시장 서비스가 18세 이상 20세 이하 이용자에게도 제공됐다고 봤다. 이에 뉴욕주 검찰은 법원에 코인베이스에 대한 벌금 부과, 부당이익 환수, 이용자 배상 등을 요청했다.
코인베이스는 예측시장에 대한 관할권이 주 정부가 아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있다는 입장이다. 예측시장을연방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레왈 CLO는 "예측시장은 CFTC의 감독을 받는 전국 단위의 거래소"라며 "코인베이스는 의회의 의도대로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 차원의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 뉴욕 등 미국 50개주에서 예측시장 서비스를 출시했다. 현재 미국에선 11개 주가 예측시장 플랫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준형 기자
gilso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이준형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