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법원에 코인베이스 '규제 시스템 개발' 청원 기각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법원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코인베이스의 청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규제 기관이 기존 증권 제도를 가상자산으로 확장할 만한 법적 권한이 부족하며, 집행 조치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추후 새로운 규칙 제정을 통해 산업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법원에 주장했다.

하지만 SEC는 이에 대해 '규제 접근은 점진적 접근 방식이 합리적이며, 위원회의 재량에 속한다'라며 해당 청원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SEC와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6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에 대해 법적 공방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