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 vs "코인은 돈놀이판 과세해야"…가상자산 과세 둘러싼 대립 지속 [이슈]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불개미 Crypto가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불개미 Crypto 제공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의사당 정문에서 가상자산 과세 반대 1인 시위가 있었다. 자신을 불개미 Crypto(이하 불개미)라는 가명으로 소개한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코인과세도 당연히 같이 유예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위를 위해 많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는데, 정말 시행되면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해 시위에 나섰다"고 했다.

반대로 같은날 오전 10시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동일한 장소에서 열렸다. 이날 정의당은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 년전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등장한 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정치권은 매번 이를 유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한 이백윤 노동당 대표 역시 "5000만도로 공제 한도를 상향하면, 투자자 대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것"이라며 "준비 미흡은 과세 유예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며, 코인 투자는 순수한 돈놀이판이다"라며 "근로소득에서는 예외 없이 과세하며, 가상자산은 과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사진=정의당 제공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의견 존중, 하지만 준비 부족해…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쟁에 가상자산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모양새다. 불개미는 "가상자산 과세라는 주제로 야당과 여당이 맞서고 있어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며 "정작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런 정쟁이 아닌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납세의 의무에는 명확한 세목과 가이드, 인프라 등 세부 사항이 법안에 명시되는 것이 선제조건이어야 한다. 무조건 세금만 내라고 하지 말고 준비에 신경을 써달라"고 호소했다.

불개미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안이 가진 문제로는 ▲손익통산 이월공제의 부재, ▲금투세와의 형평성 문제, ▲기타소득 분류로 인한 건보료 인상 위험, ▲투자자 측의 과세 입증책임 등을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민주당에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은 가상자산 과세를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결정, 도대체 언제쯤?

국회의사당 / 사진=손민 블루밍비트 기자

다만 시위와 기자회견을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무색하게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면서다.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공제한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시행 예정일인 오는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반드시 시행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실물경제와 관련이 없는 가상자산의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는 다르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시행해야 한다"며 "코인은 실물 경제와는 관련이 없다.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 측은 가상자산 과세를 금투세와 동일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국힘 당대표는 "지금 청년세대들은 자산 형성 기회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 가상자산 과세를 신속히 결정하고, 가상자산 투자를 새로운 자산 형성 도구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할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예정됐던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다시 파행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또 다시 연기됐다. 11월 30일이 지나면 본 회의로 자동부의가 되어 기재위에선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