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TO "정부는 간접 규제에 중독됐어"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CTO(왼쪽에서 1번째)가 9월 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은행들의 부당한 대우를 뜻하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규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XRP)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엑스(트위터)를 통해 "정부는 간접 규제에 중독돼 있다"며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은행들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업체들과 일하는 은행들에 대한 조사를 높이는 규제안을 말한다.

슈워츠 CTO는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법치주의에서 어긋난다"며 "정부는 은행들로 하여금 가상자산 업체들을 힘들게 하고 폐업하게 하는 부적합한 방식을 사용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는 적법한 절차가 없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규제 방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그간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은 일종의 음모론으로 치부됐다. 그러나, 지난 27일 마크 앤드리슨 a16z 창립자가 팟캐스트에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으로 인해 업계 관계자 3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엑스에서 "30명의 창립자가 은행으로부터 쫓겨난 사실을 아느냐"라는 게시물을 올리자 업계 관계자들이 일제히 반응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창립자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비윤리적이고 미국스럽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현재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피해자들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랙스 파이낸스(FRAX) 설립자 샘 카제미안 역시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숨겼지만, 이제 말해야 할 때다. 2023년 1월 JP모건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당시 JP모건은 주요 수입원이 가상자산인 사람들의 계좌를 닫아야 한다고 했다"고 알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당선 공약으로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의 철폐를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