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상원, '트럼프 저격' 고위직 공무원 가상자산 홍보 금지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을 두고 미국 정치권 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 고위 공무원의 가상자산 홍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20명은 고위 공무원의 가상자산 발행 및 홍보를 금지하는 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이름은 '가상자산 부패 방지법'으로 정해졌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부통령, 의원,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 공무원, 행정부 직원과 친인척의 가상자산 발행, 후원 혹은 지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영부인의 밈코인은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효율성 부서(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의 엑스(구 트위터)를 통한 가상자산 홍보 활동과 트럼프 대통령의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홍보 대사 활동 등도 금지된다.

한편 민주당 상원에서 이러한 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더블록은 "민주당 측의 정치적 협상을 위한 행보다"라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주 치뤄진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표결은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기존 초당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받았던 법안이지만, 본회의 표결 직전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은 최종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엘리사 슬로트킨 미시간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을 활용한 수익활동을 막는 것이 가상자산 규제보다 더 시급하다"며 "배의 가까운 곳에 악어가 있다. 그것은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