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안 손봐야"…루미스 상원의원, 재무부에 서한 보내

대표적인 친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치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세금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 세법 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불합리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1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루미스 상원의원은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과 함께 스콧 베센트 재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행 조세법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입을 요청했다.

송부된 서한에서 두 의원은 "새로운 회계 기준에 따른 법인세(ALT)를 부과하게 되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불공정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며 "이러한 세금 부과는 궁극적으로 미국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이 문제 삼은 조항은 지난 2022년 8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통과됐던 '인플레 감축법'에 포함된 기업대체최소세(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다. 기업대체최소세는 최초 과세 연도 이전 3년 연속 조정 재무제표상 연평균 소득이 10억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에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당시, 해당 조항이 디지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됐으나 상황이 변했다. 기업대체최소세 시행 이후, 미국 회계표준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시가평가 방식의 자산 보고를 의무화했다. 자산의 가치가 원가가 아닌 시가에 연동되게 된 것이다.

서한은 "새 회계표준과 기업대체최소세가 결합되어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됐다"며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증가하면, 서류상으로는 좋아 보이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부는 아직 이에 대한 응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