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러시아는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안을 시행하여 테더(USDT)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이번 규제안은 '비우호국' 발행 가상자산 금지와 발행자 차단이 가능한 토큰 금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 러시아 규제는 일부 스테이블코인에도 영향을 미치겠으나, 국제 결제 목적의 사용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약 1주일 뒤 러시아에서 새로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안이 시행된다. 새 규제안으로 인해 러시아 내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 테더(USDT)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오는 26일부터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안을 시행한다.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안에는 ▲'비우호국'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가상자산 금지, ▲'우호국' 기반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만 허용, ▲발행자나 결제 대행자가 차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토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새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러시아 내에서 테더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테더가 미국의 규제안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테더는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으로,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사용한다. 또, 테더는 미국의 고객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제를 따르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에 요청에 따라 테더는 가상자산 거래소 가란텍스의 테더 토큰을 동결하기도 했다.
러시아 가상자산 규제 전문 위원회 미하일 우스펜스키는 "테더가 러시아의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 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지 구카시안 DRT 법률 책임자 역시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안의 범위가 매우 넓어 일부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새 규제안이 적용되더라도 일부 특수 상황에서는 테더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새 규제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샌드박스 조항에 기업들이 해외 결제를 할 때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우스펜스키는 이에 대해 "국제 결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한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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