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디지털 자산 입법 필요…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히"

최근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2.0 시대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는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며 "디지털자산이 시장에 폭넓게 침투할 경우 한국은 디지털 금융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먼저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은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올해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고 EU도 이미 가상자산시장법안(MiCA)을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규제 현황을 고려할 때 금가분리(금융산업·가상자산 산업 분리) 정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법인과 외국인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 1사 1은행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승석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원/달러 환율 결정 메커니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 통화수요 감소 및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자본 이동성과 탈중앙화 구조는 위기 발생 시 대규모 자본유출을 촉진한다"며 "과거 금융·외환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위기가 전개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