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가상자산 정책에 속도…당 조직 격상·대통령 직속위 신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당내 정식 조직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릴 전당대회를 거쳐 당 중앙당 산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칭)'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 선대위 내 임시 기구 성격에서 벗어나, 향후 가상자산 산업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상설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특별위원회가 법안 심사 및 보완 과정에서 핵심적인 정책 조율 기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민 의원은 대선 기간부터 이재명 캠프 내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기획을 주도해 왔다.

한편,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신설될 예정이다. 해당 기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에도 명문화돼 있는 내용이다.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민간위원장 등 약 20인 내외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채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규제 중심의 기존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육성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위원회는 향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중심 기관이 가상자산 정책을 주도해왔으나,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 기구가 공식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