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토큰화 주식' 법적 리스크 경고…"파산 땐 투자자 보호 어려워"

로빈후드가 유럽에서 선보인 스타트업 지분 토큰화 상품에 대해 업계와 규제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픈AI와 같은 유명 비상장 기업의 지분에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지만, 실질 지분 소유 없이 특수목적법인(SPV)를 통한 간접 투자 구조라는 점에서 법적 위반 가능성과 파산 리스크가 동시에 제기된다.

로빈후드는 최근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가능케 하는 토큰 상품을 유럽에 출시했다. 해당 토큰은 실제 주식이 아닌 SPV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다. 로빈후드는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폐쇄적인 비상장 지분 투자의 접근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오픈AI 측은 "명백히 무단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10일(현지시간) 존 몬태규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구조는 기업의 정관, 주주계약, 투자자 권리 계약 등을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다"며 "SPV를 통한 재판매나 우회거래는 명백한 계약 위반 소지가 있으며, 발행사는 법원에 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당국도 해당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토큰화된 지분은 연방법상 증권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연방증권법상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명에서 로빈후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파산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플랫폼 'Linqto'는 최근 파산 신청을 했다. 해당 플랫폼의 토큰 보유자들이 실제로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몬태규 변호사는 "만일 로빈후드가 파산한다면 SPV 내 주식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토큰은 의결권이나 이사회 접근 없이 발행되는 만큼 투기성 자산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다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규제 명확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로빈후드의 도전은 산업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