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가상자산 규제안, 증권 규제 회피에 악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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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증권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엘리자베스 워렌 미 상원의원이 경고했다.
법안은 특정 토큰을 블록체인에 이전하고 관할권을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워렌 의원은 이 구조가 투자자 보호를 무력화시키고, NYSE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시장 구조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대형 기업들의 증권 발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7일(현지시간) 뉴스비티씨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미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오랜 증권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은 특정 토큰을 블록체인으로 이전하고 관할권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대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렌 의원은 "법안 문구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모든 기업이 자사 주식을 해당 블록체인 위에 올릴 수 있게 된다"며 "이 경우 SEC 등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는 NYSE의 가치를 사실상 붕괴시킬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 장치도 무력화된다"며 "해당 법안 초안에 따르면 기능적인 블록체인을 통한 토큰 발행은 여전히 자금 조달로 간주되지만, 주식이 토큰화될 경우 SEC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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