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STO, 법제화 속도 내야"

업계 "상용화 위해 법제화 시급"

원화 스테이블코인, 차별성 확보 의견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의 상용화를 위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술 인프라의 유무와는 별개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솔라나 재단 주최로 열린 '인터넷 캐피털 마켓(Internet Capital Markets)' 세미나에 참석한 김종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솔루션팀 선임매니저는 "블록체인은 기존 금융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며, 반드시 수용해야 할 흐름"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매니저는 "미래에셋은 국내 규제에 부합하는 자체 STO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해외 파트너들과의 다양한 사업 기회도 모색 중"이라며 "하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리 인프라가 준비돼 있어도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입법 속도가 다소 뒤처져 있다"고 덧붙였다.

홍제석 신한투자증권 선임매니저도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매니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가장 큰 허들은 법과 운영"이라며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발행 플랫폼을 갖고 있어도, 법률 및 운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통 금융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홍 매니저는 "한국에서는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하지만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법안이나 제도를 만들 때 전통 금융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전통 금융기관이 더 유리한 위치에 올라 해당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영웅 신한카드 과장은 "관련 법이 제정되더라도 금융회사들은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업법 등 업권별 개정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며 "현재는 샌드박스를 통한 접근이나 법제화 방향 모두 불확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결제 수단과의 뚜렷한 차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단순한 수단 대체를 넘어서는 명확한 경쟁력이 있어야만 생태계 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