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내 코인산업 육성" 기조에도…韓거래소는 한국인 창업자 '역차별'

韓 코인 거래소, 한국인 창업자 기피 현상 뚜렷

1년간 88개 상장 코인 중 韓창업자 '단 1건' 사례도

"韓 거래소 상장하려면 한국 국적 버리세요" 조언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외산 코인' 밀어주기 여전"

정치권 "'한국인 역차별' 코인 상장 환경, 개선 필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로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육성'으로 정책 기조가 변화했지만 여전히 국내 거래소들은 한국인 창업자가 연관된 코인의 상장을 기피하며 '한국인 창업자 역차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블루밍비트 취재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원화 지원 거래소 전수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지난 1년간 각각 수십건에서 백건이 넘는 가상자산을 상장했지만, 이 중 한국인 창업자가 포함된 코인은 손에 꼽았다.

국내 대표 거래소 중 하나인 A거래소의 경우 128건의 상장 건 중 단 9건만이 한국인 창업자가 포함된 코인이었다. B거래소의 경우 107개 상장 건 중 8건, C거래소의 경우 34건중 1건만이 한국인 창업자가 포함된 코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전체 거래액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D거래소는 총 88건의 코인 상장 건 중 최근 1년간 단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외국인 창업자'가 발행한 코인을 상장했다. 그나마 유일한 한국인 창업자 1건의 사례 마저도 글로벌 대형 게임회사 '넥슨(nexon)'이 아랍에미리트(UAE)에 '넥스페이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발행한 코인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법제화, 제도권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조차 여전히 국내 거래소들만 유독 한국인 창업자에 대한 역차별 기조가 만연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국내 대형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해외 기반 E코인의 설립자는 "한국인 창업자들로부터 '어떻게 한국 거래소에 상장했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내 주변 창업자들도 마찬가지다. 한국 거래소 관계자들은 우리와 쉽게 미팅도 하고, 식사도 하고, 연락도 잘 주고 받는다. 그런데 한국인 창업자들은 유독 한국 거래소와의 커뮤니케이션 기회 자체가 거의 없고, 실제로 만나주지도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 국적이지만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 중인 F코인의 창업자는 "주변 가상자산 업계 재단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한국거래소 상장하려면 국적부터 바꿔라'는 말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모든 팀원을 소위 '버거(외국인)'들로 채우라는 조언이 뒤따랐다"고 말했다.F코인은 이 같은 조언에 의해 팀원들을 외국인만 보이도록 하고, 한국어 커뮤니티 방이나 콘텐츠 자체를 열지 않았고 철저히 국적을 숨겼다. 그 결과 실제로 국내 주요 대형 거래소 상장에 모두 성공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G코인의 공동설립자는 "불과 3개월전 3시간만에 90%이상 폭락하며 수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모 코인 조차도 사태 직후 국내 대형 거래소 상장에 성공할 정도로 외국인에게만 유독 국내 거래소의 허들은 낮다. '외산 코인'은 '먹튀' 논란으로 난리가 나도 대형 거래소 상장이 되는 반면 한국 국적의 창업자는 넥슨 정도의 기업이 아닌 이상 상장 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 사실상 한국 코인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국적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한국 거래소의 '한국인 창업자 역차별' 기조는 결국 수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해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액 자산가와 기업의 해외 보유 디지털 자산 신고액은 약 130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통계에 국내 투자자들이 버거 코인 창업자들의 코인을 구매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로 유출된 돈은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최소 130조 원보다 더욱 큰 규모의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더이상 한국인 창업자들을 역차별하는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금융당국의 부정적 시각과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이같이 시장성장을 가로막고 우수한 기술과 자본의 해외유출을 만들었다. 한국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산업권을 보호 육성하는 생태계 조성을 서둘러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법의 통과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우리나라도 코인 상장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한국 프로젝트가 국내 거래소에 우선 상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내 코인에 특혜를 준다는 초점보다는 우선적으로 외산 코인들과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90% 이상이 외산 코인이다. 결국 국내 개발자들은 해외 법인을 거쳐야 상장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외산 프로젝트에만 접근하게 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면서 "이는 거래소의 선택 문제 뿐 아니라, 지난 6년간 이어진 코인공개(ICO) 금지와 불확실한 규제가 만든 구조적 결과다. 이제는 투기 억제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국내에서도 정당하게 개발·상장·투자받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두현,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