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무위원들 "디지털자산 입법 더 늦출 수 없다" 한목소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디지털자산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강준현 의원은 "미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 간 시각 차이를 좁히고, 입법 발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한 3대 핵심법이 통과되며 제도화 흐름에 올라탔다"며 "우리도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한국형 ETF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도 "국회가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 쓰나미가 이미 미국에서 몰려오고 있다"며 "이 흐름을 지켜만 보며 '신중론'을 앞세우는 건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당국은 조속히 자신의 안을 내놓고, 국회와 민간이 제안한 법안을 빠르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디지털자산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그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한다"며 "국민권익위가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사익 추구가 아닌 시장 이해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다룰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강일 의원은 "정작 투자조차 해보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한국형 비트코인 ETF를 논의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자본시장에서 한국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잃어가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법제화를 서두른다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