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트코인 ETF 신중론'에…민병덕 "넋 놓고 있을 시간 없어"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가상자산 시장 확대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자본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등 여러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넋 놓고 있을 시간은 없다"며 제도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창우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고,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신뢰도도 제고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시장 저변 확대라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출될 가능성이나, 전통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이 처음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안정성, 건전성 문제와 투자자 보호 이슈도 간과할 수 없다"며 "균형감 있고 효과적인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남 사무관은 "비트코인 ETF 도입은 법 개정 외에도 설정·운용·수탁·평가 등 세부적으로 논의할 사안이 많다"며 "현금설정과 현물설정 중 어떤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확보하고, 누구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지, 지수 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융위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자 민 의원은 "금융위가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아무런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거 자동차 산업이 말을 기준으로 규제받았던 것처럼, 지금 디지털자산도 기존 금융상품 기준으로만 바라보니 새로운 접근이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기존 경제학자 관점에서만 '통화정책이 어떻다'고 고민하니 제도화가 지체되고 있다"며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공적 논의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려가 있다면 멈출 것이 아니라 해소 방안을 신속히 찾아야 하고,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넋 놓고 있을 시간이 없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 모두 필요한 만큼 집중적인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