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행정 절차 디지털화 완료...글로벌 기준 제시할 것"

크리스티나 크리사(Kristiina Kriisa), e-에스토니아 브리핑 센터 대외협력 총괄은 "에스토니아는 인구 13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디지털 사회를 30년간 축적해 온 경험으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코리아 이니셔티브, 디지털 G2를 향한 첫 걸음' 포럼에 참석한 크리사 총괄은 "현재 에스토니아정부 행정 서비스 100%가 디지털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크리사 총괄은 "에스토니아 정부는 모든 행정절차를 디지털화하며, 모든 국민에게 전자 신분증(EID)을 발급했다. 현재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ID라는 모바일 앱 기반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나 또한 실물 ID카드를 거의 쓰지 않는다. ID 없이도 병원 예약, 세금 납부, 부동산 정보 변경, 온라인 구매까지 모두 스마트ID로 해결한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한 기관에 정보를 입력하면, 모든 다른 정부기관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연동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크리사 총괄은 "주소를 한 번 바꾸면 건강보험, 세금, 운전면허까지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며 "이는 디지털 사회의 사용자 경험(UX)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투표도 일찍이 도입을 완료했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요양병원에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투표가 가능하다"며 "우리 할머니도 병상에서 투표하면서 '그래도 시민으로서 역할은 다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전자투표는 하루에 6번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마지막 표가 유효하다. 종이투표를 원할 경우 선거 당일 오프라인 투표소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전자투표 비중은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세금 납부 역시 디지털화되어 있다. 크리사 총괄은 "종이 시절에는 11페이지였던 소득세 신고서가 지금은 1페이지로 줄었고, 대부분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평균 신고 소요시간은 3분 이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화는 종이 업무를 그대로 디지털로 옮기는 게 아니다"며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제거해야 진짜 디지털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토니아는 전자영주권(e-Residency)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는 외국인이 에스토니아의 법적 디지털 신원을 발급받아 유럽연합(EU) 법인 설립과 디지털 서명, 세무 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돕는다.

마지막으로 크리사 총괄은 "정부 서비스의 목표는 아마존처럼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UX를 제공하는 것이며, 국민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것"이라며 "에스토니아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행정 만족도 90%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