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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 진전…개발자 보호·파산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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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미국 상원이 비공개로 배포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는 개발자 보호와 디지털 자산 발행사 파산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은 증권법 적용이 되지 않고, DePIN에 대한 증권법 적용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및 DeFi 메시징 시스템 개발·운영 주체 보호와 파산 시 고객 자산 분류를 위한 기존 파산법 개정이 주요 내용이라고 전했다.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 핵심 법안 작업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 대한 새로운 법안 초안을 비공개로 배포했으며, 여기에는 개발자 보호와 디지털 자산 발행사 파산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앞서 하원은 '클래러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 시장 구조 마련의 출발점을 제시했지만, 상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방대한 자체 버전을 준비 중이다.

상원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은 증권법 적용이 되지 않으며,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DePIN)에 대한 증권법 적용은 면제된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탈중앙화 금융(DeFi) 메시징 시스템을 개발·배포·운영하는 주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조항도 담았다. 또한 파산 절차에서 '부수 자산(ancillary assets)'과 디지털 상품을 고객 자산으로 분류해 기존 파산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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