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조합 "상원 가상자산 법안, 실질적인 안전장치 없다"

미국노동총연맹 산별조합회의(AFL-CIO)가 상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법안 초안에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8일(한국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FL-CIO는 상워 은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RFIA)'이 노동자와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디 케일러민 AFL-CIO 정책국장은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이 실질적 감독 없이 금융시스템 내에서 자유럽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구색만 갖췄고 실질적 보호 장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RFIA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커스틴 질브랜드 상원의원이 2022년 처음 발의한 법안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AFL-CIO는 특히 법안으로 인해 401K나 연금 등 퇴직자 자금이 가상자산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케일러민 국장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위험자산 보유를 합법화해 노출을 확대한다"라며 "또 은행이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예금보험기금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기업이 토큰화를 통해 무분별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으며, 이는 2008년보다 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현재 논의 중인 RFIA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