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에 고도성장기 규제를 적용한다면 [한경 코알라]
김민승의 ₿피셜 고도성장기의 그림자, '속성 기반 규제'는 아직도 유효한가 규제란 무엇인가. 질서를 확립해 시장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여러 '속성 기반 규제'들은 과연 이 목적을 달성해 왔을까. 동성동본 간 혼인 금지, 일본 대중문화 수입 차단, 그리고 오늘날의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오랜 기간 개인이나 기업의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본질적 속성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