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암호화폐 규제 전면 개편…금융상품거래법으로 규율 추진
일본이 암호화폐 규제법을 기존 결제서비스법(PSA)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금융청(FSA) 산하 금융심의회는 10일(현지시간) 자국 암호화폐 규제 현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규제의 법적 근거를 기존 결제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상품거래법은 증권 시장, 발행, 거래, 공시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일본 금융청이 법적 근거를 변경하려는 이유는
2025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