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나

미국 경제 매체 마켓인사이더가 올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겨울을 넘어 빙하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마켓인사이더는 22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사상 최고치인 6만9000달러를 찍은 뒤 가상자산의 시장 상황이 점점 추워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거래량까지 급감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일부 투자자들이 올해 내림세가 계속되고 기존 가격을 1년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크립토 겨울'에 접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 정책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나쁜 '빙하시대'에 접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베스코의 글로벌 자산배분조사 책임자인 폴 잭슨은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은 사실상 수년간 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흥미를 잃는 빙하시대로 향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권 수익률(금리)이 상당히 더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연준과 미국 정부가 시장을 침체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UBS의 외환 전략 책임자인 제임스 말콤은 "가상자산 기술 문제가 더 엄격한 규제와 함께 가상자산 세계를 또 다른 겨울로 이끌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분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크립토 테크(crypto tech)가 그렇게 효과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것 같다"며 "차세대 기술이라면 왜 구글과 같은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반면 댄 모어헤드 판테라 투자회사 최고경영자는 "가상자산 기술 덕분에 중개자가 없이도 거래 등 금융활동이 가능한 디파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여겨진 가상자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케이티 스톡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 기술 분석가는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 "4만달러가 우리에게 핵심적인 구간이 아니었다"며 "약 3만달러에서 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기술 기업 체인파트너스가 30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체인파트너스는 1분기 내로 시리즈B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다. 앞서 시리즈A에 참여한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도 시리즈B 참여를 확정했다. 지난 2018년 5월 시리즈A에는 DSC인베스트먼트, 캡스톤파트너스, DS자산운용, 프리미어파트너스 등이 투자했다. 체인파트너스는 기존 블록체인 창업 지원 모델에서 벗어나 디파이(DeFi)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편했다. 기업가치는 2000억원을 인정받았다. 이는 140억원 규모인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할 당시 대비 4배 가량 상승한 것이다. 시리즈B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은 한국형 디파이 돈키, 체인저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적투자자(SI)의 참여로 디파이 서비스 적용 범위와 사용자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전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는 지난해 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임직원 252명을 대상으로 보통주 15만5245주를 교부하는 스톡옵션 지급 안건을 결의했다. 신주발행 또는 자기주식 교부 방식으로, 행사가격은 20만8900원이다. 행사 기간은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다. 총액은 324억3068억원이다. 빗썸코리아 비상장주 거래가는 지난해 말 기준 장외시장에서 약 60만원대에 형성됐다. 이를 기준으로 한 빗썸의 기업가치는 약 2조5000억원이 넘는다. 빗썸의 주가가 스톡옵션 행사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면 임직원들은 주당 약 40만원의 차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교부된 스톡옵션 물량을 임직원 수로 나누면 616.05주다. 차익 4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행사 시점에 1인당 평균 약 2억4000만원이 돌아간다. 다만 이번에 배부된 스톡옵션 물량은 각 임직원의 근속연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또한 빗썸의 장외시장 주가 변동성도 다소 큰 편으로, 물량과 주가에 따라 개별 직원의 실제 이익은 1억~3억원 사이로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빗썸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 7539억원, 당기순이익 768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04%, 818%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가계 자산 통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3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 항목에 추가한다. 이는 가상자산을 가계 자산으로 인정하는 최초 사례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 자산과 소득, 지출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통계청이 가상자산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올해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과세 시점은 내년으로 미뤄졌으나 준비해 온 조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로 가계가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분위별 가상자산 보유 현황까지 알게 될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 범위에 대한 판단은 응답자에게 맡긴다. 예를 들어 조사 항목 질의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뒤 '있다'고 대답하면 어떤 형태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는지 적도록 할 방침이다. NFT도 응답자가 가상자산으로 판단할 경우 응답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통계청은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하는 자산은 저축·주식·채권·전월세보증금과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를 포함하는 실물자산으로 나뉘지만 가상자산은 어느 한쪽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한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유의미한 통계 등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올해 진행한 조사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메타버스와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메타버스와 가상자산의 미래는 게임"이라고 밝혔다. 20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열린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며 "메타버스는 게임과 가상자산이 결합된 것이고, 가상자산의 꽃은 메타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까운 미래에 모든 게임이 가상자산을 흡수한 블록체인 게임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부분 NFT와 게임이 결합한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그는 "한국 게임 산업의 역량이 전 세계에서 3, 4위 정도에 해당된다"며 "지금 시장이 초기단계인 만큼 열심히 관련 산업을 키우면 1등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사진=조선비즈 유튜브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국회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수환 입법조사관은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현재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해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하면서 겉으로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림자 규제가 횡행하면 산업에 악영향 끼칠 수 있으니, 최소한 기본권적 중요성 가지는 사항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의 촉진과 감독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 중심의 규제나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다"며 "원칙 중심으로 규제하되 하위 법령에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들어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야 옳다"고 설명했다.사진=조선비즈 유튜브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기존 자본시장 규제의 틀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코인을 주식으로 보고 규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증권·금융을 규제하던 기준으로 이곳을 바라보게 되면 이 시장에선 살아남을 기업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기가 가장 큰 기회"라며 "가상자산 업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활발하게 논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례로 "주식 그리고 부동산까지도 결국은 코인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 거래소들이 생긴다면 한국이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고객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해외 사례를 보면 골드만삭스·JP모건·피델리티 등 전통 금융기관인 주류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금법 신고를 수리하면서 더는 법인 고객을 못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 개인들이 끌어가는 시장에선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기관이 들어와야 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 제도적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사진=조선비즈 유튜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법제화 공약에 대한 전폭 지원에 나선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가상자산과 산업의 정의, 규정 등을 마련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후보는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이 후보 공약은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고 창의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상자산업의 제도적 안정, 인정이 필요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사업자를 보호할 법제도를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소위원회 논위에서 진척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사진=이재명 유튜브

말레이시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푸상(Fusang)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식형 토큰의 지분공개(IPO)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푸상은 말레이시아 라부안 금융서비스청(FSA)으로부터 주식형 토큰 FSC의 IPO 승인을 받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승인으로 세계 최초로 완전한 규제를 받는 주식형 토큰의 IPO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FSC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당 4달러에 총 250만개가 발행될 전망이다. 공모 규모는 1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토큰은 오는 1분기 말 푸상 거래소에 상장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수익 과세 관련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9일 두나무 본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며 면세점을 올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를) 주식시장과 똑같이 해야되는 건지, 분류해서 해야되는 건지는 조금 더 고민하겠다"며 "가상자산은 환경이 달라서 같이 취급해야하느냐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소 거래소에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시장을 교란하거나 비효율이나 과도한 경쟁이 없는 선에서는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관련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닌 법무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ICO는 법률이 허용하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롭 니콜스(Rob Nichols) 미국은행협회 협회장이 미국 주요 은행 업계와 월스트리트의 대출 기관들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니콜스 협회장은 블로그에서 "가상자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미국 은행들은 고객들이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수의 토큰 플랫폼들은 전통적인 대출업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므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은행과 같은 높은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ABA(American Bankers Association) Bankers는 가상자산 운용사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4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 진행을 위해 두나무 본사를 찾아 현장에서 빗썸 가입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빗썸의 가입을 마친 후 본인의 페이스북 화면을 NFT로 발행했다. 다만 이 NFT는 선관위의 답변이 나와야 판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NFT 판매 관련 선관위 측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문의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대답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표하기도 했다. 해당 NFT는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호' 페이스북 글을 NFT화한 것이다.  선관위의 지침이 나오면 이 후보의 NFT는 거래 플랫폼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앞서 이 후보측은 NFT가 판매되면 수익금을 전액 사회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자리에서 전 국민에 가상자산 지급을 통해 부동산 개발 투자 기회를 부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구상을 밝혔다. 사진=블루밍비트 이지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의 4가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는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해킹, 시스템 오류 관련 보험 제도 확대와 가상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등 방안도 내놨다.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계획도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피해 발생이 우려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NFT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직접 발행하는 1호 NFT가 확정됐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호' 페이스북 글을 1호 NFT로 정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내일(19일) 가상자산 거래소 '빅4' 대표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직접 페이스북 화면을 NFT로 발행할 계획이다. 해당 NFT는 거래 플랫폼에서 경매 형식으로 판매되며 수익금은 전액 사회 환원한다. 이 후보의 NFT 발행은 후보가 직접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NFT 발행 행사 등을 마친 뒤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등과 함께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4대 거래소 대표들의 '전문 인력 육성 지원, ICO(가상자산공개) 합법화,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등 관련 발언을 직접 듣고 1문 1답 식의 질의응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정책 공약을 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MTN에 따르면 윤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브리핑룸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한 환경 마련 관련 공약을 발표한다. 윤 후보는 투자자 보호책 마련 뿐만 아니라 NFT, 메타버스 등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투자로 인해 피해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거래소 활성화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초 윤 후보는 수주일 안에 이같은 공약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같은날 오전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연다는 소식에 발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형 토큰(STO) 법제화 관련 공동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메트로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증권형 토큰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동력을 모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분산장부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규 금융자산의 등장 및 관련 인프라 확산에 따른 선제적·능동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예탁원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증권형 토큰 관련 개념 검증에 돌입했으며 올해 안에 관련 제도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예탁원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채권장외결제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검증(PoC) 컨설팅을 마쳤다. 또 작년 5월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무를 대상으로 시장의 발행총량 관리 및 유통 기능을 지원하는 분산장부 기반 발행유통 플랫폼에 대한 개념설계와 검증작업을 수행했다.  작년 10월에는 분산장부 기반의 증권형 토큰을 수용하는 독일 전자증권법의 검토 및 번역을 통해 출간을 마쳤다. 이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제도적 수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법제 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특허청이 NFT와 국내 지식재산(IP) 정책 융합을 위한 종합분석을 시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특허청은 NFT-IP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발족한다고 이날 밝혔다. NFT 관련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해 IP 관점에서 NFT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NFT-IP 전문가 협의체는 산업계뿐 아니라 학계, 법조계 최고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NFT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IP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에 NFT를 적용해 IP 거래를 활성화하거나 발명, 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등에 NFT를 부여해 고유성을 증명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메타버스에서 NFT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디자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규정 정비에도 나선다.

국내 최초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결국 앱마켓에서 퇴출을 당하게 됐다. 14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무돌 삼국지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무돌 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버전의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무돌 삼국지 게임은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지 못하게 됐다. 대신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L' 버전만 이용이 가능하다. 나트리스는 게임위와의 법적 소송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나트리스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 이용자가 겪을 불편과 피해에 대해 강력히 피력하고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