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

올해 인도네시아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하며, 3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각) 크립토뉴스는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청 자료를 인용해 "올해 10월 인도네시아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2%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어서 "인도네시아의 가상자산 거래 사용자 수는 2100만 명 수준"이라며 "현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716명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상장할 가상자산(암호화폐)를 결정할 때 커뮤니티 피드백은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바이낸스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각) 레이첼 콘란 바이낸스 최고 마케팅 책임자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장될 가상자산을 결정할 때 커뮤니티의 피드백과 의견은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보장되는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밈코인 인기가 늘어나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의심스러운 프로젝트를 걸러내고 사용자를 보호할 책임이 커졌다"라며 "바이낸스는 프로젝트 설립자, 참여한 사람, 로드맵에 잠재적으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검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밈코인은 효용성이 부족하다는 많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라며 "우리는 유틸리티가 내장된 유망한 밈코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는 모두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각) 러시아의 국영 통신사인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고,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의 가상자산 과세법은 240만 루블(약 3105만원) 이내의 소득에 대해 13%%,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5%%가 부여된다. 유가 증권, 은행 예금 및 기타 출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 기준에서 고려된다는 설명이다. 법인세의 경우 가상자산 채굴은 표준 세율(25%%)로 과세될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의 채굴 및 판매에는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지 않는다.

오늘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이견으로 개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열릴 예정이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여야 이견으로 개의되지 못했다. 소득세법(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법(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분리과세)을 두고 여야 이견이 커진 영향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아침에 예산안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면서도 "여당의 일방적인 합의 폐기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영 기재위 간사 등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해서 타결되지 못한 안건은 3건"이라며 "(여전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대해 반대하며 250만 원의 공제금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해 당장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11월 3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자동부의가 되어 기재위에선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다"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 여당이 따르지 않으면 그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며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실패한 일본의 가상자산 과세법을 벤치마킹한 국내 가상자산 과세법 역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 정비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과세 유예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다. 28일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과제 국회 세미나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과세 시스템 도입이 안된 현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대안은 유예밖에 없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이 회복되는 시기에 손실 이월공제 없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과세법은 일본의 잡소득(국내 기타소득과 유사) 과세체계를 벤치마킹했다"라며 "일본에서 실패한 법안인데, 그 전철을 따라가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일본의 경우 (과세 시행 이후에) 과거 있던 가상자산 시장도 위축되고, 가상자산 거래 엔화 사용률도 1%% 미만으로 줄었다"라고 지적했다. 한때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액의 50%%를 차지하기도 했던 일본은 과세 시행 이후 가상자산 산업이 침체돼 현재는 가상자산 세금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일본의 경우는 랜딩, 스테이킹 등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며 "해당 과세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국내는 가상자산거래소 양도차익만 과세하는 반쪽짜리 과세"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금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면) 성실한 납세자들이 문제를 겪을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에 앞서 가상자산 대여소득의 정의, 필요경비의 인정범위에 관한 적극적 유권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과세 기간 유예하고, 제도 정비하자”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추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최대 8%%의 준조세가 가능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라며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국회 입법이 아닌 행정상 입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많은 입법은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과거와 같이 시행 시기만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서 "이번에 유예가 시행된다면 소득세법 개정안 부대의견을 통해 에어드랍, 양도 취득가액 등에 대한 연구 용역 등을 과세 당국에 입법 요구해야한다"라며 "국회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다른 투자자산과의 손익통산 여부 △이월 공제 인정 여부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를 기를 쓰고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한동훈 대표는 수도권 청년 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은 청년들이 많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을 내년부터 22%% 과세하려 한다"라며 "가상자산 과세를 기를 쓰고 막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비해 자산 형성 사다리가 없어졌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금투세 및 가상자산 추진 행보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약오르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우선순위로 관철해 자산 형성 사다리를 도울 것이라며 청년들을 보호하려는 진심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더리움 기반 크로스체인 브리지 프로젝트 오비터 파이낸스(Orbiter Finance, 이하 오비터)는 이용자의 안전한 웹3 경험을 구축하기 위해 이더리움 재단을 포함한 다수의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비터(Orbiter)는 출시 3년 만에 크로스체인 브리지 시장 점유율 60%%를 달성하고, 총 거래액 18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출시 이후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보안과 소비자 신뢰에 중점을 두고 더욱 신뢰받는 크로스체인 브리지로 성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록체인 전문가와 협력해 '브리징 프로토콜 보안 모델' 개선 최근 오비터(Orbiter)는 이더리움 재단,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타바버라, 누빗, 폴리체인과의 협력을 강화해 브리징 프로토콜 보안 모델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나아가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확장 가능한 검증기를 사용한 크로스 롤업 브리지의 보안 평가 논문을 발표했다.  오비터(Orbiter) 관계자는 “연구를 위해 스쿠텀(Scutum) 검증기를 통해 크로스 롤업 브리지의 보안을 체계적으로 평가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 해결해 보안 향상에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전했다.  “더 안전한 크로스 체인 구축할 것…TGE 이후 새 기능 추가” 아이리스 청(Iris Cheung) 오비터 파이낸스(Orbiter Finance) 공동창업자는 “더 안전한 크로스체인 브리지를 구축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온체인 데이터 백테스팅을 통해 사기 거래를 사전에 식별하는 것 외에도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토큰 발행 이벤트(TGE) 이후에 새로운 보안 모듈 스테이킹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추가 세부 정보는 곧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능이 도입되면 사용자는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자산을 스테이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5일 진행된 국회 조세소위 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논의가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소소위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에 "금일 가상자산 과세 논의를 통해 특별히 결정된 사안이 없다"라며 "내일 한번 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는 26일 오전 10시 열리는 소소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에도 조세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지만 이견 차이를 보이며 관련 논의가 보류된 바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빅컷'(0.5%%포인트 인하)이 필요하다고 24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수를 회복하고 전반적인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경제전망 변화로 월가에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가 향후 1~2년간 금리를 꾸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 예상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의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 개혁 등을 통해 자본 배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11월 28일 한은의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윤 의원 시각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환율변동성은 그다지 큰 리스크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순해외자산 등을 보면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고 외환보유고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우리는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25%%로 인하해 한미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5%%포인트로 좁혀졌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되 부동산·가계부채 등의 위험요인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통해 면밀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회복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소람 기자

<다음주 주요 경제 일정> ▶25일(월): △독일 11월 기업 기대지수 △독일 11월 현행평가지수 ▶26일(화): △한국 11월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일본 중앙은행 근원 소비자물가지수(YoY) △미국 건층승인 건수 △미국 S&P/CS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 ▶27일(수): △미국 11월 CB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10월 신규주택 판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 뉴질랜드 금리결정 △미국 3분기 GDP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8일(목): △미국 10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미국 10월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미국 원유재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한국 11월 금리결정 △독일 11월 소비자물가지수 ▶29일(금): △한국 10월 소매판매 △도쿄 11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EU 11월 소비자물가지수 <다음주 주요 암호화폐 일정> ▶25일(월): △ ▶26일(화): △절킷(ZRC) AMA △카르다노(ADA) 1853만ADA 언락 △ ▶27일(수): △에테나(ENA) 1285만ENA 언락 △카이아(KAIA) 타운홀 ▶28일(목):△ ▶29일(금):△이뮤터블(IMX) 2452만 IMX 언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미 리자라가 위원이 내년 초 SEC 위원직을 사임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현지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제이미 리자라가 SEC 위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년 초 사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유방암과 싸우고 있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사임했다"라고 덧붙였다.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그를 "SEC의 훌륭한 파트너"라며 "그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이 투자자와 발행자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그는 "가상자산 가치는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