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33억원 빗썸 소득세·법인세 취소" 판결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기타소득세 약 731억원과 법인세 약 2억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종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24년 12월 26일 주식회사 빗썸(빗썸 운영사)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건 기타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2024두53727)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민사 등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을 포함하지
